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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지역의사법 등 79개 법안 여야 합의 처리

작성일 25-12-07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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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79개 법안을 가결했다.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지원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법이다.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기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된다. 지역의사는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학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여야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상 2㎏ 미만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2㎏ 미만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됐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친족 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면 진료 원칙을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전북 익산시가 추진한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과 향응을 챙긴 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사무관 A씨(57)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수수한 금품 12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사업 물량을 집중 배정한 대가로 현금·상품권과 골프·식사 접대 등 1400만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지난 7월 28일 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연락해 차량을 옮겨달라’는 메모와 열쇠를 건네며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해 차량을 신속히 확보했고 차 안에서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발견했다. 이 중 전달 경로가 확인된 액수만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씨 측은 긴급체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돼 경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크리스마스트리 트렌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스타일을 챙기면서도 공간 활용이 가능한 미니멀 트리’다. 전통적인 붉은색과 녹색을 벗어나 파스텔·모노톤·메탈릭톤의 소품이 주목받으며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연말 분위기를 완성한다.
특히 SNS에서는 ‘3천원으로 만드는 나만의 트리’처럼 부담 없는 비용으로 완성할 수 있는 가성비 트리나 취향을 반영한 소품으로 꾸민 나만의 트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현주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최근 트리는 단순 장식에서 벗어나 집 안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오브제로 자리 잡았다. 소품의 소재나 컬러 포인트를 활용하면 작은 공간에서도 충분히 연말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미니멀 트리를 연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올겨울 온라인에서 주목받는 트리는 무엇일까.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추려봤다.
■ 압축봉 하나로 완성하는 가랜드 트리
두 아이의 엄마인 전현진씨는 올해 크리스마스트리 대신 ‘압축봉 가랜드’를 선택했다. 트리 가격 상승과 공간에 대한 부담, 정리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전씨는 “현관 쪽에 가랜드를 배치했더니 집에 들어올 때마다 자연스레 기분이 좋아진다”며 “유일한 단점은 산타할아버지가 선물을 둘 자리가 애매해졌다는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 식탁 위 호사, 센터피스 트리
인테리어 인플루언서 한유라씨(가명)는 어린 자녀가 있어 전통 트리를 설치하기 힘든 가정에 ‘센터피스 트리’를 제안했다. 그는 “색감이 풍부한 꽃꽂이보다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초록잎 꽃꽂이가 인기”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센터피스 트리는 오너먼트를 바꾸면서 분위기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어디든 쉽게 옮길 수 있어 주변 환경에 유연하다”고 설명했다.
■ 화사하고 우아하게, 플로팅 트리
DIY 크리에이터 이유리씨(가명)는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행잉형 플로팅 트리를 소개했다. 이씨는 “최근에는 베이지·화이트 톤의 인테리어가 국내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 이를 참고해 화이트·실버 계열 홀로그램 모루를 사용하면 실내 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트리를 만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비행 산타와 액자, 우리 집 포토존
나진영씨(가명)의 거실에는 ‘비행 산타’가 날아다닌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기성품을 활용한 작품이다. 산타 뒤쪽에는 액자 10개를 트리 모양으로 배치하고, 연말을 주제로 한 사진을 넣어두면 입체적인 포토존이 조성된다. 조명을 은은하게 켜두면 산타와 액자가 함께 반짝이며 공간 전체가 연말 분위기로 물든다.
■ 나만의 작은 숲, 모루 트리
전통 트리는 해마다 비슷해 올해만의 특별함을 담기 어렵다. 김태경 쪼선생펫아트 공방 대표가 모루 트리를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모루는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 형태를 만들고 색을 선택하는 과정 자체가 나만의 커스텀 트리를 완성하는 경험이 된다”며 “특히 건드릴 때마다 ‘사각사각’ 살아 있는 느낌이 들어 힐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