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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민주당, ‘내란재판부 우려’ 법원장회의에 “국민 겁박만···반성·사과는 끝내 외면”

작성일 25-12-0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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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의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사법부 스스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위헌’이라 규정하는 입장만을 반복했을 뿐, 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되었고, 내란 주요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되었다”며 “심지어 재판정에서는 내란 주요범들이 재판을 주도하는 듯한 장면까지 연출되었다”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허탈과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제는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계엄 당시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으로 사과하고, 내란 재판의 장기 지연과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증폭된 국민적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정의에 따라 끝까지 책임 있게 재판하겠다는 각성과 결의를 분명히 밝히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대한국민께서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빛나는 모범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며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특별성명 전문.
국세청은 2일 한국 최고의 술을 가리는 ‘K-술 어워드’에서 도한청명주 등 12개 수상작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국내 175개 중소 양조업체가 출품한 366개 주류를 심사한 결과, 탁주·약주·청주류, 과실주·맥주류, 소주류, 그 외 주류 등 4개 부문별로 3개씩 12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술을 발굴해 세계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1조원 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처음 마련됐다.
먼저 탁주·약주·청주류 분야에서는 도한청명주, 산사춘, 조선약주가 선정됐다. 도한청명주는 한영석 누룩 명인이 조선시대 문헌을 재해석해 만든 고급 약주다. 산사춘은 산사나무 열매의 새콤달콤한 맛과 향을 낸 술이다. 조선약주는 한국전통주양조장이 고문헌에 실린 방식을 응용해 만든 술로 깔끔한 목 넘김과 은은한 후취가 특징이다.
과실주·맥주류 분야에서는 ‘베베마루 아내를 위한’, 복분자음, 사화유자가 뽑혔다. ‘베베마루 아내를 위한’은 술을 잘 못 마시는 배우자를 위해 만들었다는 레드 스위트 와인이다. 복분자음은 전북 고창 특산물인 복분자로 빚은 술이고, 사화유자는 경남 거제 유자를 착즙해 빚은 과실주다.
소주류에서는 경복궁소주, 내외39, 사락GOLD가 선정됐다. 경복궁소주는 음악의 파장을 이용해 숙성한 소주로 은은한 쌀향이 난다. 내외39는 꽃향기와 열대과일 풍미가 나고, 사락GOLD는 100% 국내산 보리를 써서 미국 오크통에 숙성한 소주다.
그 외 주류에서는 김포2025, 보쉐700, 차이나타운이 수상했다. 김포2025는 최초의 한국인 ‘마스터 디스틸러’가 생산한 술이다. 마스터 디스틸러는 ‘브랜드의 얼굴’로서 증류소에서 만든 모든 증류주의 최종 품질을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보쉐700은 국산 꿀을 불에 캐러맬화해서 발효한 술이다. 차이나타운은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술로 목 넘김이 부드러운 특징이 있다.
1차 심사는 해외시장 트렌드, 독창성·정체성 등을 평가하는 서류심사로 진행됐고, 2차 심사는 80명의 심사위원이 오직 맛, 향, 빛깔 등으로만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로 이뤄졌다.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국민심사단 40명을 비롯해 주류 전문가, 주류 대기업 수출 실무자, 인플루언서 등 80명의 심사위원이 ‘세계인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 술’이라는 가치를 중점으로 평가했다.
소주류 부문에서 수상한 ‘경복궁 소주’의 지비지스피리츠㈜ 전진우 대표는 “큰 상을 받아 매우 영광이며 앞으로 더욱 성장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건강하고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12개 수상 주류에는 국세청이 보증하는 ‘K-술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또 대형 유통사의 해외 현지 매장 진열·판매, 국제 주류박람회에 우선 전시 등 다양한 수출 판로를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