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특별한 배움이 이뤄지는 홀트학교에는 남다른 수업이 있다. 12일 방송되는 EBS 1TV <클래스 업! 교실을 깨워라-느려도 괜찮아 다채로움이 자라는 수업> 편에서는 기다림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특수학교의 두 선생님을 소개한다. 학생들에게 친구처럼 다가가는 이화원 선생님과 전은지 선생님. 교과는 다르지만 두 선생님 수업의 공통점은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준다는 것이다.
25년 동안 홀트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이화원 선생님은 2008년 홀트학교의 첫 스포츠팀인 농구단 창단을 시작으로 플로어하키, 통합축구 등 아이들과 다양한 스포츠에 도전해왔다. 개교 50주년을 맞아 다른 학교와 씨름대회를 벌인다.
전은지 선생님은 홀트학교 선배에게 전수받은 ‘박에스더 숫자 지휘법’으로 악기 연주를 지도한다. ‘고양 학생 1000인 음악회’가 열리는 날, 특수학교 중 유일하게 참가하는 ‘예그리나’ 팀이 어떤 하모니를 선보일지 기대를 모은다. 예술과 체육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는 홀트학교의 특별한 교실을 들여다본다. 오후 6시30분 방송.
올해 경남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수가 2만명선이 무너졌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경남에선 통폐합이 잇따르고 있지만, 모교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쏟는 지역도 있다.
1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대상 아동은 총 1만88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학년도 예비소집 인원(2만701명)보다 1889명(9.1%)이 급감한 수치다.
최종 신입생 수는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소재 파악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지만 2만명 이하는 확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경남 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수는 계속 떨어져 지난 2022년 3만명대가 무너졌고, 2024년에는 2만3341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처음 2만명이 무너졌고, 2030년에는 신입생이 1만3700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신입생 급감으로 초등학교 통·폐합은 불가피하다. 올해부터 김해 대중초등학교 등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 5개가 인근 학교와 통합하게 된다.
사천 삼천포초등학교가 대방초등학교로 2027년 3월 1일자로 통합되고, 하동 화개면 쌍계초등학교도 학생 수 감소를 이기지 못하고 화개면 화개초등학교로 내년 통합된다.
폐교 위기에 놓인 모교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쏟는 지역도 있다. 경남 통영 욕지면 욕지 초·중학교의 졸업생 등 주민들과 통영시는 그동안 ‘욕지도 자녀동반 전입세대 주거지원 사업’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유치원생·초등생·중학생 자녀 9명을 포함한 7가구 24명이 전입했다. 욕지초교 학생 수는 지난해 초 5명에서 지난해 말 10명으로, 유치원생 수는 같은 기간 1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욕지중학교 학생은 7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여건과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학교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 초등 신입생 2만명 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썼지만, 인구 감소의 흐름을 꺾지는 못했다”며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어떤 형을 구형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이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특검팀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특검은 이날 부장급 이상 파견 검사를 모두 불러 구형량을 논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오는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에게 어떤 형을 구형할지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 특검과 특검보 6명, 차장·부장검사 9명이 참석했다. 일부 특검보와 검사는 지난달 수사가 끝나 각각 현업과 원 직위로 복귀했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9시쯤 마쳤다. 회의에서는 결론이 정해지지 않았고 조 특검이 막판까지 고심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에선 특검이 최종 의견을 내고 구형을 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과 피고인 본인이 각각 최종 의견을 내고 최후 진술을 하게 된다.
특검 간부들은 이날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형을 구형할지 논의했다고 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 두 형만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검팀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관련 재판을 참고해 구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 때보다 정치·경제적으로 더 성숙해진 현재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 한 12·3 불법계엄의 해악이 과거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계속해서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하면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수사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범죄 이후의 태도 역시 구형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1996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이 실질상 크게 차이가 없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 사회 혼란만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량도 논의했다. 9일 결심공판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구형도 함께 한다.
특검팀은 계엄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김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겁다고 보고, 그에게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형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을 계엄에 투입한 두 명의 경찰 수장에게도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의 구형량이 향후 계엄에 가담한 군 주요 사령관 구형량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커 낮은 형을 구형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등 결심공판은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만큼 9일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일 변론을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최종 의견 등 절차가 길어지면 다음 주로 밀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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