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쿠팡 주가가 미국 뉴욕 증시에서 폭락했다. 쿠팡이 창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창업주이자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의장의 ‘무책임 경영’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1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는 전 거래일 대비 5.36% 급락한 26.65달러로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26.13달러로 떨어지며 낙폭이 7.21%까지 벌어졌다. 이번 급락은 국내에서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여파라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일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이 정도인가 싶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실화와 과징금 강화 등도 주문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 일각에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재 가능성을 예상한다. 다만 월가에서는 쿠팡 주가 하락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김범석 의장 책임론이 커지고 있지만, 사과문이나 유감 표명 등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경영 손 뗐어도 실질적 지배·책임자…사과·대응 않는 김범석
쿠팡은 2010년 김범석 의장(사진)이 설립한 회사로, 2015년만 해도 다리에 깁스를 하고도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사세가 빠르게 확장하면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덕평물류센터 화재와 최근 다시 불거진 과로사 및 심야노동 논란 등 쿠팡과 관련해 부정적 이슈가 터질 때도 김 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출석 요구를 받지만 해외 체류를 이유로 매번 불출석하고 있다.
이런 행보는 미국 국적인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2021년 쿠팡 한국법인 이사회 의장과 등기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동일인) 지정을 요구하던 때여서 ‘경영책임 회피 의도’라고 비판받았다.
김 의장은 쿠팡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쿠팡Inc 의결권 74%가량을 장악하고 있다. 막강한 의결권으로 사실상 쿠팡 모든 계열사를 지배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책임자다.
전문가들은 김 의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등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한다.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김 의장은 이사회 의장만이 아니라 CEO까지 맡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충분히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질의에서 김 의장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과 쿠팡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해당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김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이날 국회 과기정통위 현안질의에 “한국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사과 말씀 드리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은 인사’ 논란이 있었던 알리나 하바 뉴저지 연방 검사장 대행의 직무 수행이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검사장 등 주요 직책을 최측근으로 채워 넣으려 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향후 법원에 의해 저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미 제3연방고등법원 재판부는 하바 대행이 위법하게 검사장 대행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연방 검사장들을 임명하는 것에 있어 법적, 정치적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바의 임명을 위해 취해진 (트럼프 행정부의) 책략은 이러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뉴저지주 주민과 연방 검찰청의 충성스러운 직원들은 어느 정도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하바 대행의 임명이 주민과 검찰 직원들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심 법원은 하바 대행이 지난 7월부터 적법한 권한 없이 검사장 직무를 수행했으며 그간 검사장으로서 취한 조치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지난 8월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바 대행을 검사장 대행으로 임명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법에 따라 연방 검사장은 대통령 지명 후 120일 이내에 상원 인준을 거쳐 정식 임명되어야 하지만 하바 대행은 민주당 소속 뉴저지 상원 의원들의 반대로 지난 3월 임명된 후 기간 내 인준받지 못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바 대행을 ‘특별 변호사’ 직책으로 임명하고 검사장 대행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후 하바 대행 재임 중 기소된 이들이 “하바는 기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하바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민사 소송을 대리한 개인 변호사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백악관 수석 고문을 지낸 후 뉴저지 연방 검사장에 임명됐다. 당시 검찰 경력이 전혀 없는 하바 대행이 임명되자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바 대행은 임명된 후 “뉴저지주를 빨간색(공화당의 상징색)으로 물들이는 것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검사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정치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법률 및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원하는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힐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하바 대행의 검사장 인준을 반대한 앤디 김 상원의원과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상 민주)은 “이번 판결은 간단하지만 근본적인 원칙을 강조한다”며 “검사장은 정치적 충성심이나 책략이 아닌 법치주의에 따라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 검사장들의 지위와 관련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네바다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시걸 채터 네바다주 연방 검사장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스티븐 블라덱 조지타운대 법학과 교수는 “하바 사건이 눈에 띄는 사례일 수 있지만, 뉴저지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전역에서 이와 유사한 술책을 쓰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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