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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사법·국가통치시스템 무력화”···내년 1월28일 선고

작성일 25-12-0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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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12·3 불법계엄 발생 1년 되는 날인 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뇌물·공천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나왔다. 특검팀에선 민중기 특검과 김형근·오정희·박상진 특검보 등 15명이 나왔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통일교가 건넨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피고인의 법치 파괴 행위는 통상 마련된 기존 양형을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또 “지금도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실에 관해 철저한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핵심 인물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말을 맞추는 등 수사에도 혼란을 일으켰고, 금품 액수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공식 지위가 없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주도적 위치에서 범행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여론몰이식 수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가 “투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 주가조작 범행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통일교 금품을 일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을 들어준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명씨가 영업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던 인맥 리스트에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1년이라는 시점을 기화로 계엄 자체를 몰랐던 피고인이 마치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허위기사까지 등장했다”며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엎드린 채로 재판을 지켜보던 김 여사는 검찰 구형을 듣자 헛웃음을 지은 뒤 최후진술에 나섰다. 그는 “저도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들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고 헀다. 이어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증언대로 불러 직접 신문하는 피고인 신문도 하려 했지만, 김 여사가 답변을 거부해 무산됐다. 증인석에 앉은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3개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만 말했다. 재판부는 신문 절차가 의미 없다고 보고 중단시켰다.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 중계의 실익이 없다며 특검팀의 중계 신청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지 58일만인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형사 법정에 서게 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김 여사는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직접 전달했다고 인정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는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받아 김 여사에게 줬던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수사기관 출석하기 전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이 태국에서 K푸드 글로벌 영토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CJ제일제당은 태국 1위 대기업 CP그룹의 계열사이자 최대 유통사인 CP엑스트라와 K푸드 제품 유통 및 현지 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현지 대형 창고형 할인점 체인인 마크로와 슈퍼마켓 체인 로터스를 운영하는 CP엑스트라는 태국에서 20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협약을 통해 K푸드 제품과 CP엑스트라의 유통망을 결합해 태국 현지 K푸드 사업을 강화한다. 태국 내 주력 제품인 비비고 볶음면과 김치 외에도 비비고 만두, K스트리트푸드, K소스 등 다양한 제품군의 유통채널 입점을 확대한다. 또 식당과 카페 등 기업간거래(B2B) 고객 비중이 높은 마크로와 함께 B2B 제품군을 육성하고 공동 마케팅·프로모션을 펼친다. CP그룹이 진출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는 6억9000만명에 달하는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갖춘 K푸드 확산의 핵심 시장이다. 태국에서는 해외 국가 중 가장 먼저 ‘비비고 볶음면’을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태국 1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사업 성장의 획기적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K푸드 글로벌 개척자로서 새로운 영토 확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의 해외 식품사업 매출은 2019년 3조1540억원에서 지난해 5조5814억원으로 5년간 77% 성장했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해외 매출은 4조3123억원으로 전체 식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 일본 5대 종합상사 중 하나인 이토추상사의 식품 부문과 현지 사업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고, 지난달에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기업 알카야트인베스트먼츠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맞는 첫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멜라니아 여사가 1일(현지시간) 올해의 성탄 장식을 공개했다.
AP통신 등은 이날 멜라니아 여사가 ‘집은 마음이 머무는 곳’(Home Is Where the Heart Is)을 주제로 꾸민 성탄 장식을 사진과 영상으로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장식은 수개월에 걸친 준비 기간을 거쳐 1500명의 자원봉사자를 동원했다. 51개의 크리스마스 트리, 75개의 화환, 리본 7620ｍ, 나비 장식 1만개 등이 설치됐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백악관 성명에서 “끊임없이 이동하게 되면서 집이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내 주변 환경과 무관하게 내가 품고 다니는 따스함과 편안함이란 것을 깨닫게 됐다”며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사랑을 축하하며 우리를 둘러싼 전세계와 나눠보자”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관례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영부인이 주도하는 트리 장식을 공개하면서 연말연시 성탄 메시지를 전한다.
올해 성탄 장식은 예년에 비해 “단순하고 절제된 스타일”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평가했다. 지난해 트리 83개에서 올해 51개로 줄어들었드며, 화려한 장식품도 덜 쓰였다.
이러한 축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회장을 만들려고 이스트윙을 철거한 공사 여파 때문이라고 WP는 분석했다. 공사 때문에 성탄 장식 관람 동선도 예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본관 1층 응접실인 블루룸에는 미시간주에서 온 5.4ｍ 높이의 흰색 전나무로 트리를 세웠다.
이 트리는 원래 철거된 이스트윙에 설치됐던 참전용사를 기리는 트리의 역할을 대신해 참전용사를 나타내는 금색 별과 장식, 미국의 각 주를 상징하는 새와 꽃으로 장식했다.
녹색으로 꾸며진 응접실 그린룸에는 6000개가 넘는 레고 조각으로 만든 트럼프 대통령과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나란히 놓였다.
붉은색 벽과 카페트로 장식된 응접실 레드룸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1만마리의 나비 장식이 걸렸는데, 이는 멜라니아 여사가 주도하는 아동 지원 사업을 뜻한다고 한다.
성탄 장식으로 꾸며진 백악관은 2일부터 일반인 관람으로 대중에 공개된다.
올해로 103회째를 맞는 ‘내셔널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은 오늘 4일 백악관 남쪽에 있는 엘립스 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내셔널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은 매년 성탄절 시즌 시작을 알리는 백악관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