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그날의) 충격과 실망을 기억하는 모든 국민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고 미래로, 민심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국민의힘에 소속된 중진 정치인이자 서울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오 시장은 “국민은 1년 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 사태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그 결과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부여한 사명을 충분히 완수하지 못한 채 정권을 내어주었고,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이 판단력을 잃으면 나라는 표류하고 독선과 독단이 앞서면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길을 잃는다”며 “다시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과거를 단호히 끊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금 국민은 거대 권력에 취한 민주당의 폭주와 균형을 잃은 국가 시스템을 목도하며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계신다”며 “국민의힘이 대안 정당으로 우뚝 서서 무도한 정권을 견제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한다. 그것이 국민 부름에 응답하는 길이자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좌절과 고통을 해결하고 그 결과를 성과로 입증해야 야당의 길이 열린다”며 “실력으로 증명하는 정치,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정치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생아를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친부 B씨(30대)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이들은 2015년 7월4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인터넷 포털을 통해 물색한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달 16~31일 사이 아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출생 신고를 하면 기록에 남는다는 이유로 적법한 입양을 포기했다”면서 “피해 아동은 출생 직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아이를 치료받게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소재나 안전, 보호 상태 등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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