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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핵잠수함은 핵 비확산 논란 대상 아냐···대북 억제력 충분”

작성일 25-12-0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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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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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핵 비확산 문제는 국제적 대원칙으로 존중해야 한다”면서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비확산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군사 용도로 쓰는 것이긴 한데, 핵무기는 아니기에 비확산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기본적으로 합의한 대원칙이라 거기서 벗어날 생각이 없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에 나설 경우)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보다 1.5배 많다”면서 “군사력 수준도 주한미군을 빼고도 세계 5위다. 북한은 비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결심 재판이 3일 오후 다시 시작됐다. 이날 재판엔 김 여사 사건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왔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1심 구형을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오전 재판에선 김 여사에 대한 특검팀의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김 여사의 진술거부로 무산됐다. 피고인 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 검사가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다.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지만 김 여사가 모두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다 진술 거부하는데 이 정도만 하자”며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피고인 신문에 대한 특검팀의 중계 신청에 관해서도 “실질적 내용이 없기 때문에 허가할 실익이 없다”며 “중계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 측에서는 민중기 특검이 직접 법정에 나왔다.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도 함께 출석했다.
특검이 최종 의견을 밝히면 김 여사 변호인이 최후 변론에 나선다. 김 여사가 직접 발언하는 최후진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관광재단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연말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2025 광화문 마켓’을 연다고 밝혔다.
4회를 맞이한 ‘광화문 마켓‘은 서울의 대표 겨울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행사다. 소상공인 판로 지원과 야간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운영됐으며 방문객 수와 참여 상인의 만족도 모두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마켓은 유럽형 크리스마스 마을을 콘셉트로 광화문광장을 ‘겨울 동화 속 산타 마을’로 재구성한다. 총 100여 팀의 소상공인이 참여해 겨울 먹거리와 수공예품, 시즌 소품 등을 선보이고, 사회적 기업·지역 농가·독립 작가 등을 초청하는 ‘산타 마을 초대전’과 협업 한정 굿즈도 준비됐다. 포토존, 체험 프로그램, 브랜드 협업 콘텐츠 등을 강화해 머물며 즐기는 도심형 크리스마스 축제 공간으로 꾸몄다.
행사 공간은 산타 마을 입구, 산타 마을 놀이광장, 산타 마을 마켓 빌리지 등 3개 테마 존으로 구성된다. 중심에는 15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설치되며 올해 처음 선보이는 ‘루돌프 회전목마’가 더해져 가족·연인 관람객의 체류형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광장 곳곳에는 호두까기 인형의 집, 진저브레드 쿠키의 집, 곰돌이 사진관(네컷사진 포토부스) 등 10여 개 포토존이 조성돼 작은 크리스마스 마을을 연출한다. 특히 크리스마스 주간(12월 21~25일)에는 산타클로스와의 포토 이벤트, 크리스마스 요정과 회전목마 역무원의 선물 행사 등 시즌 한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글로벌 브랜드 참여도 강화됐다.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바버, 네스프레소가 각 브랜드 개성을 담은 포토존과 현장 이벤트를 선보인다. 디즈니는 영화 <아바타: 불과 재>에 등장하는 ‘재의 부족’과 불과 재로 뒤덮인 판도라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마련하고, 바버는 ‘월리스와 그로밋’ 테마 트리를 전시해 방문객이 직접 집을 색칠해 꾸미는 참여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네스프레소는 연말 분위기를 담은 페스티브 분위기 트리와 한정 수량 커피 시음 이벤트를 진행한다.
길기연 대표이사는 “올해 광화문 마켓은 동화적인 공간 연출과 참여형 콘텐츠를 강화해 머물며 체험하는 도심형 크리스마스 축제로 구성했다”며 “동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따뜻한 겨울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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