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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 대통령 “대화 위해 한·미 훈련 조정도”

작성일 25-12-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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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전에 북한을 향해 적대행위를 벌인 것을 두고 사과하고 싶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관련해 미국과 합작을 추진키로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북·미 대화 조정자 역할 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미가)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객관적 상황들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며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줘야, 미국도 북한과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해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의 유예 및 축소 등을 카드로 활용한다면 이에 협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북·미 대화와 연계해 한·미 연합훈련 문제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다만 훈련의 유예나 조정 등 구체적인 방식 대신 문제라고만 언급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고 여러 방법을 열어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끊임없이 (북·미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북·미 대화 환경 조성‘조정자’역할 강조윤 정부 ‘북 도발’사과 의사…우라늄 농축 ‘미국과 동업안’밝혀
남북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게 옳지만, 북한이 남한과의 단절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에 기대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전에 북한을 향해 도발한 것에 대해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라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자칫 잘못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라늄 농축 5 대 5 합작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얻은 가장 큰 성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꼽았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장소를 묻는 말에 “계속 협의해봐야 한다”면서도 “우리로선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진 국내에서 하는 게 기간이 짧고 경제적,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관련해 지난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동업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에서 30% 정도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 동업하자’고 해서 5 대 5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맡아서 해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미국이 블랙박스 형식으로 원심분리기 등 농축 설비를 한국에 제공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가능하다”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원심분리기 기술과 설비를 개발하는 것보다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기술 습득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미국 정부 일각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몇 차례 강조했다.
중·일 갈등에 “한쪽 편 들면 갈등 격화”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것을 언급하며 “제가 올해 중으로 방중하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시 주석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자’고 했다”라면서도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협력할 의사도 재확인하면서 “셔틀외교는 계속해서 (할 것이고), 이번엔 제가 방문할 차례”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하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내년 초에 중국 및 일본 방문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중·일 대립을 두고는 “한쪽 편을 드는 건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도록 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20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이 업체는 지난해에도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바 있어 사업장의 구조적 안전 부실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귀포시 토평공단 내 폐목재 가공·고형연료(SRF) 생산업체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이튿날 오후 5시 17분쯤 초진을 확인했다. 초기 대응에도 불구하고 불길을 잡는 데 약 20시간이 걸렸다.
불은 신고 20여 분 만에 인근 공장 건물로 번졌고 서귀포소방서는 오후 9시 47분 관할 소방서 전체가 투입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당시 화재의 확산 속도와 규모를 보여주는 조치다.
이번 화재로 공장 건물 4개 동(1820㎡)이 전소했고 파쇄작업 라인과 중장비 등 핵심 설비도 대부분 불탔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화재 진압에는 소방대원 96명, 의용소방대 15명, 경찰 6명 등 총 154명의 인력과 고가사다리차·굴절차 등 장비 32대가 투입됐다. 인근 해군기지전대 소방대도 지원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광범위한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 특성상 잔불 정리와 완전 진화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화재 당일 오후 5시까지 20명이 기름보일러 정비소 수리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작업과 발화의 관련성을 포함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폐목재에서 발생한 연기로 주민 피해가 우려돼 연기 차단 조치도 병행했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24일에도 자원순환시설에 적재된 폐목재·파쇄목 약 600t이 타는 대형 화재를 겪었다. 당시 화재는 ‘자연 발화’로 추정됐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제 18대 공동대표 의장(이사장)으로 선출됐다고 3일 밝혔다. 종지협은 종교 간 화합과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7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1997년 설립한 단체다.
진우스님은 “종지협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종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종교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진우스님은 총무원장 취임 직후인 2022년 16대 공동대표 의장으로 추대된 뒤 17대에도 재선출됐다.
전날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이사회에는 진우스님과 함께 고경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 7대 종교 대표가 모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