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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여당 신임 최고위원 강득구·이성윤·문정복…‘정청래 체제’ 힘 실렸다

작성일 26-01-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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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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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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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4파전서 ‘친명’ 강득구 30.7% 1위김민석 최측근…‘친청 견제’ 작용이성윤, 당심 1위…정 리더십 공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11일 선출됐다. 4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이 의원과 문 의원은 친정청래(친청)계, 강 의원은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된다. 정청래 대표 리더십이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 투표 50%와 권리당원 투표 50%를 합산한 최고위원 보궐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득표율은 강 의원 30.7%, 이 의원 24.7%, 문 의원 24.0%로 집계됐다. 친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20.6%로 낙선했다.
당심(당원 마음)과 의원들의 표심은 확연하게 갈렸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 투표에선 강 의원이 34.3%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문 의원이 26.8%로 뒤를 이었으며 이건태 의원 22.4%, 이성윤 의원 16.5% 순이었다.
반면 권리당원 투표에선 이성윤 의원이 32.9%로 제일 앞섰다. 이어 강 의원 27.2%, 문 의원 21.1%, 이건태 의원 18.8% 순이었다. 차기 전당대회까지 정 대표 리더십에 힘을 실어달라는 당원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법원 개혁과 국민의힘 해산 등 ‘내란 청산’ 구호에 대한 당원들의 열띤 호응도 감지된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측근인 강 의원이 총득표율 1위에 오른 것은 정 대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강 의원은 정 대표가 지난해 1인1표제를 추진할 당시 대안 마련을 주문하며 쓴소리를 했다. 정 대표가 추진하는 입법 또는 당헌·당규 개정 등을 일정 부분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
신임 최고위원들은 당선 소감을 통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단결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강 최고위원은 “정 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과 내란 청산, 6·3 지방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내란 청산, 검찰·법원 개혁, 지방선거 승리, 당·정·청이 원팀이 돼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달라는 당원의 요구를 마음에 새기겠다”고 했다. 문 최고위원은 “저희가 보답하는 길은 정청래 지도부의 단단한 결속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부 “이견 없다” 단속에도의원들 “수정해야” 공개 비판정청래 “개별 의견 혼란 초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 발언 자제를 당부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검찰 특수부 시즌 2”라며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꼼꼼히 준비해서 안을 발표했고 당과 함께 상당한 논의를 진행해 종합된 안이 (정부가) 발표한 안이 맞다”며 “의원님들이 그에 대한 자기주장을 펴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선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가 당정 간 이견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페이스북을 통해 “발언 취지는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 당부에도 당내에선 정부안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기존 검찰 수사범위보다 넓은 ‘9대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수사를 지휘하는 법률가 수사사법관과 수사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수사관으로 나뉜다. 검찰 폐지 이후 검찰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인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중수청은 검사가 수사관의 보좌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한다는 기존 (검찰) 구조와 인적 구성을 답습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람 데려다 똑같은 구조로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 2’”라고 했다.
‘보완수사권’은 추가 논의
노종면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새로운 검찰청, 새로운 대검 중수부(중앙수사부)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적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해선 추가 논의해 4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기로 결정했다. 경찰·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하는 권한에 대해 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은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둬선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개혁을 방해하는 검찰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보완수사권 문제부터 시작해 검찰청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이런 법에 대해선 정부도 수정해야 되고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 수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결과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며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해 “친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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