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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이윤학의 삼코노미]인터넷, 모바일, AI…세 번의 ‘혁명’을 관통한 법칙

작성일 25-12-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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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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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1990년대 후반 한국의 가정집에는 매년 새로 들여놓는 업그레이드된 PC가 있었다. 당시 청소년들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 더 빠른 CPU와 그래픽카드를 원했고, 어른들은 점점 넓어지는 인터넷 세상 속에서 웹페이지가 ‘즉시 열리는’ 환경을 갈망했다. 그 결과 386 컴퓨터를 샀다가 1~2년 뒤 486으로,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펜티엄으로 갈아타는 일이 일상이었다.
PC의 교체 주기는 지금처럼 4~5년이 아니라 거의 ‘매년’이었다. ‘인터넷 혁명’은 결국 소프트웨어가 먼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그 뒤를 따라 하드웨어 수요가 폭발하며 거대한 산업 사이클을 만들었다.
‘인터넷 혁명’의 전개는 대체로 3단계로 진행됐다.
첫째, 웹브라우저와 e메일, 포털과 검색 서비스가 먼저 ‘소프트웨어 혁명’을 열었다. 정보와 소통 방식이 완전히 바뀌자, 두 번째 단계에서 PC·서버·네트워크 장비 등 하드웨어 수요가 폭발했다. 온 세상에 인터넷과 PC가 깔리고 통신망과 데이터센터가 급격히 확충됐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하드웨어는 어느 순간 포화에 이르렀고, 교체 수요는 둔화됐다. 주가는 하드웨어 매출이 정점에 오른 시점보다 앞선 2000년대 초반에 먼저 꺾였다. 혁명은 계속됐지만, 시장은 그보다 앞서 ‘성장 둔화의 징후’를 반영한 것이다.
2010년 전후의 ‘모바일 혁명’도 거의 같은 궤적을 그렸다.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더 빠른 통신망, 더 다양한 기능, 더 좋은 카메라를 원했다. ‘1년에 한 번 스마트폰을 바꾼다’는 말도 과장이 아니었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회사 회의실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는 순간 자존심이 표출되던 시절이었다. 통신사들은 LTE망 구축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고, 제조사들은 매년 신형 스마트폰을 쏟아냈다.
‘모바일 혁명’에도 유사한 3단계가 있었다.
첫째, iOS와 안드로이드라는 소프트웨어 혁명이 먼저 일어났다. 앱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모바일 생활이 사람들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둘째, 이 변화는 스마트폰·기지국·모바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하드웨어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동반했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로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성능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자 시장은 빠르게 식었다. 2016년 무렵 스마트폰 출하량이 정점을 찍고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주가는 이미 그보다 2~3년 앞서 고점을 형성해놓고 있었다.
지금의 ‘인공지능(AI) 혁명’은 이 두 역사적 혁명의 연장선에 있다.
2022년 말 챗GPT의 등장은 분명히 소프트웨어가 먼저 주도한 1단계 혁명이었다. 인간의 언어·작업·창작 방식을 뒤흔들어 놓았고, 기업들은 AI 적용 가능성을 앞다퉈 탐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은 분명히 두 번째 단계, 즉 하드웨어의 폭발적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GPU, HBM, 네트워크, 전력 인프라, 데이터센터 건설까지 ‘AI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하드웨어, 인프라 산업이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문제는 바로 다음이다. ‘인터넷 혁명’과 ‘모바일 혁명’의 경험칙을 대입하면, AI 하드웨어의 공급이 충분해지고 성능은 개선되더라도 ‘한계 효용’이 증가하지 않는 순간이 도래할 때, 반드시 세 번째 단계인 포화·과잉의 시기가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주가는 그 국면보다 대체로 2~3년 먼저 정점에 도달했다.
인터넷 붐에서는 2000년에, 모바일 붐에서는 2012~2013년에 그랬다. 그렇다면 AI 하드웨어 수요의 피크가 2028~2030년이라는 전망이 유효하다고 할 때, 주식시장의 고점은 그보다 앞선 시점에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두 번의 혁명을 관통하는 법칙은 단순하고 명확하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꾸면, 하드웨어가 폭발하고, 주가는 그보다 먼저 움직인다.” 기술 혁명은 열광 속에서 시작되지만, 시장은 언제나 냉정하게 ‘성장률의 꺾임’을 가장 먼저 가격에 반영한다.
지금의 AI 열풍은 분명 새로운 세상을 열어젖힌 거대한 혁명이다. 그러나 과거 두 번의 혁명도 모두 기대와 흥분 속에서 출발했고, 그 끝엔 공급과잉에 따른 냉정한 사이클 조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혁신은 반복되지만 시장의 흐름 역시 되풀이된다는 교훈을 잊지 말자.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협의회)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위원과 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상대로 기피를 신청하고, 예정된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항철위에 항철위 위원과 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사고 조사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항철위는 국토부 산하 기관이고, 국토부는 관제·항공운항·인허가·로컬라이저 관리 소홀 등 참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국토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 대상이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항철위 위원을 위촉하는 구조는 참사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조사위원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상급 기관이자 조사 대상인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은폐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오는 4∼5일 열리는 공청회에 대해서도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사실조사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공정성을 이유로 유가족에게 비행기록장치(FDR·CVR) 등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한 것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규정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협의회는 “공청회에서 외부 전문가 검증 시간은 15분에 불과한 반면 조사 당사자들 질의응답에는 130분을 배정해 독립적 검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기만적 공청회”라며 “항철위 위원 모두를 사고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공청회 개최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이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되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가된다. 절차적 논란과 더불어 당대표 연임용이라는 정치적 비판을 감내하며 추진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친이재명(친명)계 지지층과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등 향후 정청래호의 난항이 예상된다.
1인 1표제 도입과 지방선거 경선에서 권리당원 영향력 강화를 뼈대로 한 당헌 개정안이 이날 중앙위원 투표에서 부결된 것은 예상 밖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가 지난달 권리당원 대상 여론조사 이후 절차적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위 개최를 1주일 늦추며 추가 의견 수렴을 하고 대의원제 보완 방안까지 만들며 개정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와 통화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당황스럽다”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앙위 측과 정 대표는 부결 결과를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은 이날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했다”고 말한 직후 당 관계자로부터 ‘찬성 안 했다’는 말을 듣고 다소 당황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부결을 선포했다. 정 대표는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약 30분 전 페이스북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며 웃는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의 일방적인 1인 1표제 도입 추진에 반발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대로 하라’는 당원의 명령”이라며 “내용만큼이나 절차가 중요하다. 그리고 신뢰도 중요하다”고 적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중앙위원들이 중요한 투표라는 걸 알면서 대거 기권한 것”이라며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위원 재적 596명 중 373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62.5%에 그쳤고, 이 중 1인 1표 도입 당헌 개정안(2호)의 찬성표(271명)가 지방선거 룰 개정 당헌 개정안(1호) 찬성표(297명)보다 적었던 점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정 대표가 당헌 개정을 추진하며 발생한 절차적 문제 등 갈등이 컸던 점도 배경에 깔려있다고 분석된다. 애초 전당원투표로 공지했다가 투표 대상을 놓고 반발이 일자 여론조사로 성격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졸속·강행”이라고 공개 비판하는 등 당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정 대표가 숙의를 거치겠다며 중앙위 개최를 미루고 당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의견을 모았으나 당원 토론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다수 나오며 논란만 커졌다.
당 지도부가 중앙위원들의 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리려는 기술적 작업에 다소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다른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통상 중앙위 투표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투표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며 “안건이 잘 정리돼 중앙위에 올라간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의미보다는 투표 독려를 제대로 하지 못한 실무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지난 8월 취임하고 4개월여 만에 정치적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겠다며 최우선으로 내세운 1인 1표 도입 공약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인 1표 당헌 개정안은 지금 즉시 (중앙위에) 재부의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다”고 물러섰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리더십 불신임 아니냐는 질문에 “직접 연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당대표 연임을 위해 1인 1표제 당헌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정 대표의 정치적 부담으로 계속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당헌 개정 과정에서 친이재명계 대 친정청래계 갈등 구도가 다소 선명해진 점은 향후 당 운영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 대표가 1인 1표제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추진한 방향이라며 이 대통령을 끌어와 방어한 것은 친이재명계 지지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당장 내년 1월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 최고위원 3명 보궐선거는 정청래호가 직면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정 대표 체제에 도전하는 친이재명계 후보들이 최고위원으로 상당수 진입할 경우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
검찰·사법개혁 등 주요 개혁과제 추진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당정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가 주도적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정치적 환경이 조성될 경우 여권의 역학 구도 속에서 대통령실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정 대표가 올해 내 입법 마무리를 공언하며 밀어붙인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등 사법개혁 추진 동력도 약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더십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헌 논란을 무리하게 감수하면서 입법을 추동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 운영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심사숙고해서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8일 열리는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 입법뿐 아니라 당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정 대표가 ‘내란 청산’이 중요한 시점에 1인 1표제 도입이라는 ‘자기 정치’에 집중하며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 대표가 그간 사법부 압박 차원으로 활용해온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입법을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 대표 리더십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정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3대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내란 청산을 위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더욱 똘똘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확실한 내란 청산을 위해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