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17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과기정통위·정무위는 지난 2·3일 쿠팡의 박대준 대표이사 등을 불러 현안질의를 벌였으나 쿠팡 측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창업자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나오지도 않았다. 전국민에 가까운 3370만 정보 유출 피해자의 불안과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오불관언이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에 김 의장을 반드시 출석시켜 사고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따지고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전방위로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객들의 탈쿠팡 러시로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에 직접 타격이 에상되며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매출 손실 및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쿠팡 입점 소상공인은 2023년 기준 23만명, 거래액은 1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말대로 ‘탈팡 러시’는 현실화하고 있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쿠팡 일간 활성이용자(DAU)는 1780만4511명으로, 지난 1일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 1798만8845명보다 18만명 이상 급감했다. 회원 탈퇴 방법 등을 점검하려 쿠팡 앱·웹에 접속하는 소비자들이 일시 급증했다가 이탈이 시작된 걸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면, 김 의장이 직접 나서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SKT 해킹 사태 때 최태원 그룹 회장이, SPC 산재 사망사고 때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대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그 다음 문제다. 그러나 쿠팡은 이 기본 중의 기본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현안질의 때 “사건은 한국 법인에서 발생한 일이고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맞다”면서 “사고 발생 이후 이사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 해외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어 (김 의장이 어디에 있는지) 장소는 모른다”고 했다. 쿠팡은 한국에서 전체 매출의 80%를 올린다. 그러면서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한국 소비자가 그리 우스운 건가.
쿠팡의 무책임한 행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 회사에선 지난 11월에만 새벽 배송·물류 일 하다 3명이 숨졌고, 올들어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쿠팡의 물류 계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덜 주겠다고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일이 사회적으로 논란 될 때마다 쿠팡은 면피에 급급할 뿐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이 정도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반사회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회는 청문회에 김 의장을 반드시 출석시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책임있게 따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국민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국민 참여 창구를 한데 모은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한다. 범정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진전략은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AI 대전환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전략의 목표는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 구현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해 개편한다. 장은영 참여혁신국 혁신기획과장은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소통24’와 ‘혁신24’를 합치고, 국정기획위원회 국민 소통 플랫폼이었던 ‘모두의 광장’을 계승해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며 “청원24는 성질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일단은 합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국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한다. 국세심사청구 정보,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공서비스 체계도 강화한다.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의 취약계층 서비스를 추진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과 AI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도 구축한다.
공공부문 AI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 전반에 도입해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로 구비서류 없이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범정부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가치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개방하는 등 공공부문 AI 대전환 전략도 제시했다. 내부 AI 전문가(AI 챔피언) 2만명 양성, 민간 AI 우수 인재 영입(AI 전문관) 등을 통해 공공분야 AI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 공공 특성에 맞는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개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을 사전 검증하는 ‘AI 영향평가제도’도 신설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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