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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 대통령, 통일교 겨냥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 위반…‘해산명령’ 일본 사례 검토”

작성일 25-12-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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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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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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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로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특정 종교재단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최근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면서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법제처가 검토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정부 부처에서)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내 최대 민간 위성 생산 시설이 제주도에 들어섰다.
한화시스템은 2일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에서 ‘제주우주센터’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상 2층, 지하 1층 등 총 3층으로 구성됐고 연면적은 1만1400㎡(약 3450평)이다.
제주우주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위성 생산 시설로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민간 주도형 위성 제조 허브’라고 한화는 소개했다. 위성 개발·조립장, 위성 기능·성능 시험장, 위성통합시험장 클린룸(오염 물질의 영향을 최소화한 공간), 우주센터 통제실과 우주환경시험장 제어실 등 시설을 갖춰 위성 개발부터 위성영상 분석까지 한 곳에서 수행할 수 있다.
한화시스템은 내년부터 이곳에서 지구관측 위성인 ‘SAR(합성개구레이다) 위성’ 등 위성 100기를 매년 생산할 계획이다. 향후 자동화 조립·제작 설비를 확충해 생산성도 단계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제주우주센터에서는 위성 연구·개발도 이뤄진다. 한화시스템은 현재 0.5~0.25m급 해상도 SAR 위성과 지구 상공 400㎞ 이하 초저궤도에서 15㎝급 영상 촬영이 가능한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을 진행하는데, 이곳에서 성능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0.5~0.25m급 해상도 SAR 위성은 위성에서 가로·세로 0.5~0.25m 크기의 물체를 하나의 픽셀로 인식할 수 있는 위성을 말한다. 한화시스템은 “제주는 최적의 발사 각도와 안정된 낙하 구역 확보가 가능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 제조와 발사가 모두 가능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제주우주센터는 국내 기업이 순수 100% 민간 자본을 투자해 대한민국의 민간 우주산업 기여와 우주안보 실현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초정밀·고난도 기술을 집약해 구축한 제주우주센터에서 K우주산업의 무궁무진한 기회와 가치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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