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대법원이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에 가담한 모집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미국 유사수신업체 ‘렌밸캐피탈’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2019년 1월 “회사에 코인을 투자하면 10개월 뒤에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460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투자금을 돌려막기해 수익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2018년 12월 이미 회사 홈페이지 운영이 정지돼 투자금 입금과 수익금 출금이 중단된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회사라거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A씨가 알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도 회사에 돈을 투자했으나 손해를 봤고, 투자자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는 했지만 스스로 투자금을 운용하지 않아 단순 모집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새로 모집한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환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했다”며 “지위와 역할, 자금 운용 방식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의 유사수신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본사로부터 받은 투자설명에 관한 자료도 홍보나 인터뷰 자료에 불과한 점, 그런데도 회사가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 등을 통해 고율의 수익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국내외 K팝팬 10명 중 9명은 ‘저탄소 케이팝 콘서트’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는 이런 K팝팬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공연·행사 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K팝 팬들의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인 케이팝포플래닛(kpop4planet)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K팝 저탄소 콘서트 표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저탄소 K팝 콘서트 경험 및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3일~18일 국내외 K팬 6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2.2%의 참여자가 “더 많은 저탄소 케이팝 콘서트를 보고 싶다”고 응답했다.
아이돌이 기후 행동을 장려하는 메시지 공유(58.6%)하거나, 공연장까지 보다 환경친화적인 이동 수단 제공(58.1%)하고 재생에너지로 무대를 운영(50.2%)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응답자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이밖에 무대 의상이나 장치를 재사용(49.4%)하고 콘서트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48.3%) 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연은 음악 산업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다. 무대 조명·음향·냉난방에 에너지를 사용하고, 관객·아티스트가 공연장까지 이동하며,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나연 케이팝포플래닛 활동가는 “정부와 지자체는 저탄소 공연 가이드라인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신규 공연장을 설계할 때 저탄소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 아티스트들의 사례도 공유됐다.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는 최근 월드투어에서 공연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관객의 운동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꾸는 ‘키네틱 플로어’ 등을 설치해 전력을 자체 생산했다. 빌리 아일리시도 2023년 로라팔루자 무대에 136장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콜드플레이의 콘서트를 기획한 라이브네이션의 한국지사 김명신 팀장은 이날 “저탄소 친환경 공연은 일반 공연보다 큰 비용이 발생한다”며 “대형 공연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해 데이터와 노하우를 축적하면 기술 단가와 심리적 진입 장벽이 낮아져 중소규모 공연에서도 도모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에서 한국의 뛰어난 대중교통 인프라와 높은 시민의식에 모든 관계자가 감동했다. 한국 시장이 가진 잠재력은 독보적”이라며 “아티스트의 공연이 환경을 파괴했다는 부채감이 아니라 지구를 지켰다는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커트 랭어 음악지속가능성협회(MSA) 이사는 “한국은 에너지의 약 6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6%가량만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세계 평균인 15%에 못 미친다”며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기후 인식이 높은 소비자들이 지속가능성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 정부와 비정부기구가 저탄소 공연에 대한 투자와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다”며 “K팝만큼 저탄소 시장을 선도할 준비가 된 산업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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