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성환 장관 “신규 원전 2기 공론화 연내 결정…재생에너지 늘려도 전기요금 인상 없을 것” > 견적문의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성환 장관 “신규 원전 2기 공론화 연내 결정…재생에너지 늘려도 전기요금 인상 없을 것”

작성일 25-12-06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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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에 대한 논의 절차를 이달 내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전기 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곧바로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지난 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할 지, 프로세스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운 11차 전기본에는 설비용량 1.4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그동안 11차 전기본을 존중한다면서도 신규 원전 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할지 공론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 장관은 미래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는 30% 안팎의 원전, 30% 재생에너지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믹스의 대전제는 석탄발전소, 장기적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를 어떻게 빨리 퇴출하냐는 것”이라며 “경직성 높은 원전은 유연성을 높여 유연성 전원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는 한낮에 받는 태양광과 아침과 저녁에 받는 태양광을 섞어서 간헐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전과 관련해 김 장관은 수요나 다른 발전원의 발전량에 맞춰 출력을 줄이기 어려운 원전의 경직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개발(R&D)을 시작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봄과 가을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기에 원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실증할 계획”이라면서 “봄과 가을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전만으로 전력 수요를 맞춰야 하는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전기 요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제 유가”라며 “과거보다는 (재생에너지)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 물량을 늘려가면서 (가격을)낮춰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동서울변전소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변환소 증설사업’과 관련해 김 장관은 “재검토한다고 한 적 없다”며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변환소에 초고압 직류송전 설비를 확충하는 프로젝트다.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기존 시설을 실내로 옮기고 초고압인 500kV(킬로볼트) HVDC 변환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어딘가는 (송전선로가) 지나가야 한다.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반발로 기후부가 사업 재검토를 추진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반대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우려했던 문제 제기를 확인해본다고 한 것이지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발언한 적 없다”며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확인해본 결과, 위법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한전이 일부 주민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주장은 변전소 인근 주민을 지원하는 내부 지침을 수행하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후부의 역할인 만큼, 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탈플라스틱 로드맵 등 환경 정책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대책은 현재 시안을 갖고 관계기관과 당사자, 관련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올해 안에 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국민께 보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낙동강 주변 공기 중 녹조 독소 검출 문제에 조만간 민관 공동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내년에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 공동조사 시기가 좀 늦어서 충분한 데이터 축적하고 실험하기에 모자랄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조사는 한 것대로 보고하고 내년에는 녹조 창궐 시점에 맞춰 조사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구체적인 감축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2035 NDC를 53~61%로 정할 때 세부 감축량과 데이터를 다 잦고 있었다”며 “약간의 미세조정이 필요해서 공개하지 못 했었는데, 조만간 국회 보고 시점에 맞춰 공개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이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64개국 전력 분석에서 한국을 17위로 평가했다. 일본(20위), 호주(26위)를 제치고 아시아 최강으로 규정한 것이다. FIFA 랭킹에서는 일본(18위)이 한국(22위)보다 높지만, 월드컵 같은 단기 토너먼트에서는 확실한 게임체인저를 보유한 한국이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이다.
디애슬레틱은 “빅네임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한다면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멀리 갈 팀”이라며 “손흥민(33·LAFC)은 이번 대회를 상징하는 스타 선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매체가 선정한 ‘월드컵 최고의 선수 100인’에서 손흥민은 37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선수 중 최고 순위다.
이란의 메흐디 타레미(올림피아코스)가 51위로 뒤를 이었지만, 손흥민과는 격차가 컸다. 일본은 미토마 가오루(브라이턴·98위)와 구보 다케후사(레알 소시에다드·100위)가 턱걸이로 명단에 포함됐다. 일본이 유럽파 선수 숫자와 조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경기 판도를 바꿀 결정력 있는 에이스 경쟁에서는 한국이 앞선다는 평가다.
디애슬레틱은 손흥민의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적응도 긍정적으로 봤다.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기량 저하 논란이 있었으나, LAFC에서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며 “북중미에서 열리는 월드컵 본선에서 현지 적응을 마친 점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희찬(29·울버햄프턴)과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이 손흥민과 함께 기량을 발휘한다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홈 어드밴티지를 활용해 아시아 최초로 4강에 오른 영웅담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체는 일본에 대해 “아시아 최초로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고, 최종 예선 10경기에서 3실점만 허용하며 조 1위를 차지했다”면서도 “8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지만 아직 16강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능은 충분하지만 큰 무대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호주에 대해서는 “토니 포포비치 감독 체제에서 예선 통과 과정이 다소 불안했지만, 일본을 꺾기도 했다”며 “왓포드에서 활약 중인 19세 윙어 네스토리 이란쿤다가 핵심 공격 자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애슬레틱은 전체 순위에서 아르헨티나를 1위로 꼽았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팀이자 2021년, 2024년 코파 아메리카 연속 우승팀”이라며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과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라는 역대 최고의 선수가 함께하는 만큼 우승 후보 1순위 지위는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메시가 대회 기간 중 39세를 맞는다는 점을 변수로 지목했다.
스페인(2위)은 “유로 2024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다”며 “젊은 공격 자원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 다른 팀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존재”라고 평가했다. 프랑스(3위)는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를 앞세운 공격진과 강력한 스쿼드를 보유했지만, 디디에 데샹 감독의 마지막 대회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잉글랜드(4위)에 대해서는 “토마스 투헬 감독이 이끄는 팀은 우승 후보 반열에 올라있다”며 “예선에서 완벽한 성적을 거뒀고, 두터운 선수층과 챔피언스리그 우승 감독을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월드컵 본선 조 추첨에서 포트2에 배정됐지만, 디애슬레틱의 전력 평가는 포트1 팀들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확실한 에이스의 유무가 아시아 최강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