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성남시는 지난 1일 법원에 대장동 일당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그동안 국내 주요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작업을 해왔으나 계약을 맺지 못해 난항을 겪었다.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해 자체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결정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씨 4200억원, 남욱씨 820억원, 정영학씨 646억9000만원, 유동규씨 6억 7500만원 등이다.
성남시는 이들이 보유한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신청했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를 통해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을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이와 별개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해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며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이 동구 식장산까지 연장된다.
대전시는 2일 판암차량기지에서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식장산역은 동구 삼정동 4652㎡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06㎡ 규모로 지어진다. 역사에는 대합실과 개집표실, 승강장, 화장실, 휴게공간 등이 설치된다. 사업비 198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 6월 개통 예정이다.
식장산은 대전 도심과 대청호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대전의 명소지만 도시 외곽에 자리잡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다.
식장산역이 개통하면 판암역에서 식장산삼거리까지 도보로 47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지하철를 이용해 7분만에 갈 수 있다. 도시철도 1호선 반대편 종점인 반석역부터 식장산역까지는 45분이 걸린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은 반석역부터 판암역까지 22개역으로 2007년 완전 개통했다. 개통 이후 역을 신설하는 건 처음이다. 판암역부터 식장산역까지는 판암차량기지 차량 대기선을 활용해 운행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식장산역은 신규 건설되는 도시철도 1호선 최초 지상 역사로 교통 편익과 지역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며 “대전의 대표적인 자연 관광자산인 식장산이 지하철 역과 바로 연걸됨에 따라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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