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받는 돈)이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오른다. ‘내는 돈’(보험료) 산정 기준도 조정돼 고소득 가입자 일부는 오는 7월부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1%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조치로 수급자 약 752만명(2025년 9월 기준)이 적용 대상이다.
기초연금 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조정된다.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기존 월 34만2510원에서 34만9700원으로 7190원 오르고, 부부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55만952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79만명이다.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 산정을 위해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도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과거 소득을 수급개시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계산한다. 조정된 재평가율에 따라 1988년 소득은 8.528배로 환산된다. 예컨대 1988년 월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연금액 산정 시에는 현재 가치인 약 852만8000원으로 반영되는 식이다.
‘받는 돈’이 오르는 것과 함께, ‘내는 돈’을 부과할 때 활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도 조정됐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실제 월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상한까지만, 하한에 못 미쳐도 하한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복지부는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이 319만3511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59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가입자는 오는 7월분부터 인상된 기준에 맞춰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사업장 가입자의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큰 폭으로 변동될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운영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급격한 소득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다.
복지부는 “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 지급분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각각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공항에서 뜨고 내린 항공편의 여객 수가 1억2500만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선 이용객은 전년보다 줄고 국제선은 일본·중국 등 단거리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 항공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선과 국제선 합산 항공 여객 수는 1억2479만3082명으로 전년(1억2005만8371명)보다 3.9% 증가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이던 2019년(1억2336만명)인데 이보다 1.2% 많다.
국내선은 지난해 3024만5051명이 이용해 전년 대비 2.8% 줄었다. 반면 국제선은 9454만8031명으로 6.3% 늘어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역별 국제선 승객을 보면 일본 노선이 2731만명으로 1년 만에 8.6% 증가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44.8% 급증했다.
중국은 전년보다 22% 늘어난 1680만명이었다. 이는 지난 2019년의 91.2% 수준이다.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조치가 시행되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국 무비자 입국도 가능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기타 지역 노선은 3482만명으로 1년 사이 0.5% 줄어 2019년의 95.6% 수준이었다. 장거리인 미주 노선은 지난해 682만명(+4.7%)이, 유럽 노선은 485만명(+5.5%)이 이용했다.
항공사별로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은 이용객이 줄었고, 좌석 공급 확대에 집중한 에어로케이와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는 증가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778만명(-9%)이 이용해 국내 항공사 가운데 승객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에어부산에는 416만명이 탑승해 7.4% 줄었다. 두 항공사는 여객기 사고 및 화재의 여파로 지난해 초 운항편을 줄이기도 했다.
에어서울도 승객(168만명)이 전년 대비 8.4% 감소했다. 국제선 운항편을 줄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에어로케이는 승객이 1년 새 75.4% 급증해 150만명이 됐고, 이스타항공은 307만명(+59.7%), 에어프레미아는 108만명(+42.3%)에 달했다. 이들 항공사는 지난해 꾸준히 새 항공기를 들여오며 운항 노선을 늘려 왔다.
또 티웨이항공은 승객이 각각 706만명(+7.3%), 진에어는 667만명(+2.2%)이었고 지난해 11월부터 국제선 운항에 나선 신생 항공사 파라타항공은 7만1000여명의 승객을 기록했다.
양대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 항공편에는 1914만명(+8.2%)이, 아시아나항공은 1215만명(+1.3%)이 탑승했다. 업계에서는 항공 사고 여파로 지난해 초부터 FSC로 수요가 일부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내 공항에서 외국 항공사를 이용한 승객은 3309만명으로 4.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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