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해 말 장안동 다가구주택 화재를 진압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시민에게 구청장 표창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6시 57분 장안동의 한 다가구주택 3층 계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그때 인근 주민 정택은씨(61)가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뛰어갔다.
그는 계단에 붙은 불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며 초기 진화에 나섰다. 동시에 “밖으로 나오세요”라고 외쳐 주민을 깨웠고, 4명을 대피시키는 데 힘을 보탰다. 동대문소방서는 초기 대응이 빨라 조기 진화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불길은 잡다 유독 가스를 마신 정씨는 산소호흡기 치료를 받은 뒤 지난 4일 퇴원했지만, 현재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정씨는 대한인명구조단 동대문지부 단장으로 요양원 휠체어를 고치고, 창신동 달동네의 오래된 화장실을 손보는 등 평소 봉사 활동도 펼쳐왔다.
구는 정씨의 용기를 기리기 위해 구청장 표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지정 신청을 적극 지원하고 서울시 안전상 추천도 검토 중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이웃을 위해 몸을 내민 시민의 헌신이야말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고 말했다.
‘소멸 위기’ 지자체 10곳 주민들에 올해부터 월 15만~20만원 지급예상 넘는 유입에 재원 부담…인근 지역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대상지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상당수가 인접 지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가 예상보다 급증하며 추가 재정 부담이 과제로 떠올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들은 지난해 10월20일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이다.
이 중 신안군은 지난해 말 인구가 4만1858명으로 집계돼 선정 전보다 3088명(8%)이나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 증가폭이 8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연천군은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2457명이 늘었다. 남해군도 이 기간 1434명이 증가해 2024년 10월 무너졌던 인구 4만명 선을 회복했다. 인구 1만명 안팎의 초소형 지자체인 영양군 인구도 759명 늘었다. 영양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사실상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선군은 1270명, 청양군은 692명, 순창군은 636명씩 인구가 늘었다. 지난해 12월3일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옥천·장수·곡성군도 한 달여 만에 각각 1553명, 655명, 593명의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문제는 인접 지역 인구를 대거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안군과 인접한 목포시는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 2032명이 신안군으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안군 전체 인구 증가분의 66%에 해당한다. 정선군과 인접한 태백·삼척·동해 시의 인구는 같은 기간 805명 감소했고, 영양군 인근의 청송·영덕·울진 인구도 226명 줄었다. 모든 지역에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당장은 해당 지자체들에 큰 부담이 된다.
인구감소 지자체(8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에 그친다. 인구가 늘수록 기본소득 재원 부담도 커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본소득 시행으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면 단위는 이장 등 지역 공동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비교적 파악할 수 있지만, 읍 단위는 공동주택이 많아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부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예산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이며, 국비 예산은 2340억원 수준이다.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며 1월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실제 정주 인구가 늘었는지, 어떤 연령대가 이동했는지, 지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지 등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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