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중국의 대만 고립 외교가 날로 강화하는 가운데 대만 총통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매체와 접촉을 늘리고 있다.
샤오메이친 대만 부총통은 지난 1일 타이베이에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운영하는 팟캐스트 ‘워룸(전시상황실)’의 공동 진행자 나탈리 윈터스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샤오 부총통은 방송에서 “중국이 ‘대만은 무능하고 허약하고 지원할 가치가 없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대만의 방위 조치와 민주적 제도를 ‘말썽을 일으키는 행위’로 왜곡하고 있다”며 “중국의 정치 개입과 여론 조작, 허위 정보 활동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로 불리며 ‘1·6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하원 소환 명령을 거부해 복역했다 사면으로 풀려난 인물이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워룸을 1·6 의회 난입 사태 관련해 허위 정보를 가장 많이 유포한 매체로 지목됐다. 워룸은 지난 6월 한국 대선 결과를 두고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부정선거라는 주장도 지속 내보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10월 7일 미국의 보수 성향 라디오쇼 ‘클레이 트래비스 앤 벅 섹스턴 쇼’에 출연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확실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말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두고 거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던 시점이었다. 프로그램 진행자 섹스턴은 거침없는 반중 발언으로 유명하다.
샤오 부총통은 지난 6월 전직 미국 특수부대 출신 숀 라이언의 팟캐스트에서 대만의 안정적인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대만 총통부가 이처럼 미국 주류 매체가 아닌 마가 진영의 인플루언서들과 접촉하는 것을 두고 ‘전략적이고 실용적’이라는 평가와 ‘불안감을 반영한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라이 총통과 샤오 부총통이 출연한 방송은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숀 라이언쇼의 구독자 수는 4200만명이며, 클레이 트래비스 앤 벅 섹스턴 쇼의 일일 청취자 수도 1000만명에 달한다. 워룸의 누적 재생횟수는 2900만회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팟캐스트로 꼽힌다. 로이터통신은 대만 지도부는 지난해 말부터 마가 인플루언서들과 체계적으로 접촉했다며 대만의 한 고위 관료가 “우리는 트럼프에게 전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대화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방송 출연은 트럼프 지지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라이 총통과 샤오 부총통은 방송에서 대만을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수동적 희생자가 아니라 ‘중국에 맞서는 최전선’으로 묘사한다. TSMC의 대미 투자 등을 예로 들며 미국과 대만이 경제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하고 대만과 미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부 마가 지지자들이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수렁’으로 여기는 것과 달리 대만에 우호적 감정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견해도 있다. 브루킹스연구소 전 대만 연구 위원장 라이언 하스는 대만 매체에 보낸 칼럼에서 “라이칭더 정권의 전략은 공화당 핵심 유권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대만을 ‘미국 이익의 연장성’으로 재정의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애덤 패레이 전략가는 “라이 총통이 보수 언론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의도에 대한 대만의 불안감을 보여준다”며 “TSMC의 1000억달러(약143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조차도 대만의 외교적 입지를 굳건히 다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대만 최고 지도부의 반복된 미국 극우 방송 출연은 대만 외교의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조너선 설리번 교수 영국 노팅엄대 교수는 BBC에 “대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끊임없이 양보하고 충성심을 보여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우아하지는 않지만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리원 대만 국민당 신임대표는 “대만이 제2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며 공세를 쏟아붓고 있다.
광주 한 상가에서 중학생이 동급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휴대전화를 빼앗겼다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의 한 상가에서 중학생 A군이 동급생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군은 가해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고, 이후 폭행을 당한 뒤 휴대전화까지 빼앗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가해 중학생 2명에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두 학생은 과거 절도·공갈 등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어 경찰은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넘겨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형태로 이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과 같다. 여야는 일부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다른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총지출액을 유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쟁점이 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도 줄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다.
여야가 각각 요구한 일부 예산들은 증액됐다. 화재 피해를 겪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의 예산은 민주당 뜻대로 늘었다.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예산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됐다.
AI 분야 일부 줄이고…야당 요구 ‘가스 배관 예산’은 증액
여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정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를 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과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전혀 삭감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켜냈다”며 “AI 분야나 펀드 사업에서 삭감은 정부 계획의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예산안 총액의 추가 인상을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09조원 적자 부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라 순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를 관철한 게 가장 큰 성과”라며 “AI라는 이름으로 산재해 방만 편성된 것들을 정리하고 삭감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사실상 법정 시한 내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예산인 만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과감히 들어주며 최대한 합의 처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늘리는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포인트 인상된 1.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은 여야가 합의한 30%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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