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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동칼럼]국적이라는 로또

작성일 25-12-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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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생에서 운과 노력의 비중은 얼마나 될까? 사람마다 응답이 다르겠지만, 나는 운에 큰 비중을 돌리는 편이다. 이유는 국적 때문이다. 수많은 기회를 결정짓는 국적이, 내 의지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출생 시점에 정해지기 때문이다.
통상 국적을 정하는 원리인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가 모두 출생을 기준으로 한다. 혈통주의는 출생 시 부모의 국적을 따라 국적을 부여한다. 한국이 택한 방식이다. 출생지주의는 그 나라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로 국적을 부여한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출생의 순간에 자동으로 결정되는 국적 취득 방식이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국적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세계가 불평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평화롭고 풍족한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나 가지는 기회와, 분쟁지역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나 가지는 기회는 다르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조건에서 나름대로 삶을 소중하게 꾸려가기에 어떤 삶이 무조건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다른 조건에서 삶의 모양이 달라지리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아예렛 샤하르는 저서 <출생권 로또: 시민권과 글로벌 불평등>에서 국적을 복권에 빗댄다. 삶에서 주어지는 기회가 상당 부분 국적에 의해 정해지고, 그 자격이 ‘로또’처럼 운으로 얻어진다는 것이다. 때때로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부심을 넘어 다른 나라 사람을 무시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국적을 일종의 로또라고 생각하면 겸허해진다. 누구든 무시하면 안 되지만, 애초에 국적이 우월감을 가질 만한 자격을 주는 건지 묻게 된다.
국가가 출생 시점에 자동으로 구성원의 자격, 즉 시민권을 부여하는 체제를 선택한 건, 말하자면 안정적으로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이동한다. 인류의 발전은 이주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는 국경을 넘어 이주하고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간다. 문제는, 시민권이 여전히 출생 시점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가령 어떤 사람은 평생 외국에 살고 있어도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이 된다. 반면 누군가는 평생 한국에 살고 있어도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기에 외국인이 된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공동체에 속해 부대끼며 살아가는 시간과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샤하르는 시민권이 ‘출생권 로또’로 정해져도 되는지 묻는다.
한국 사회에는 오랫동안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이 있다. 1883년 인천항이 열리면서 청나라에서 한국으로 이주해 살다가 한국전쟁으로 한·중관계가 단절되어 돌아가지 못하고 정착해 살아온 화교가 대표적이다. 세월이 흐르며 화교의 4·5세대가 한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외국인이고, 그나마 2002년이 되어서야 영주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한국이 고향이어도 한국인이 되려면 귀화를 해야 한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20여년을 살았다면 어떨까? 1년 전 안타깝게 사망한 강태완씨가 그랬다. 그는 다섯 살에 한국에 와서 미등록 상태로 초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성인이 되어 국적을 따라 몽골에 가야 했지만, 다시 대학생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와 졸업하고 취업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길을 가고 있었다. 작년 11월 산재로 사망하던 당시 그의 나이는 32세였고, 그가 한국에서 산 세월은 26년이었다. 그는 왜 ‘한국인’이 아닌가.
얼마 전 또 한 청년이 사망했다. 베트남 국적의 뚜안씨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폭력적 강제 단속이 닥치자 공포에 떨다 추락해 사망했다. 무엇이 그를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었을까. 체류자격이라는 제도가 이주민의 삶을 옥죄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작동해야 옳은가. 한국에서 보낸 그의 시간과 삶은 이 공동체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출생 시점에 갇힌 시민권이 너무나 쉽고 잔인하게 사람을 내친다.
며칠 전 국회에서는 실질적 구성원을 불안정 체류 상태로 만드는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토론회가 있었다. 2018년 유엔 회원국들이 이주 글로벌 콤팩트를 채택하며 합의했듯,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촉진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정규 이주가 가능한 유연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 제도적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운으로 얻게 된 국적에 대해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권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질문해보자. 아주 길고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산다는 것이 시민권의 시작이어야 하지 않을까.
미국 뉴욕시장 선거 이틀 전이었던 지난달 2일(현지시간)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 자원봉사자들의 캔버싱(canvassing) 동행 취재에 나섰다. 캔버싱은 유권자의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운동 방식을 말한다. 맘다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과 뜨거운 선거 열기를 확인하고 싶어 동행 취재를 신청하긴 했지만, 솔직히 회의적인 생각이 컸다.
고백하건대, 나는 한국에서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쥐 죽은 듯 집에 아무도 없는 척을 했다. 무언가를 팔거나 권유하러 온 사람이라면 거절하기 위해 대화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명절 때 가족 간에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정치에 대해 말하러 왔으니 문 열어달라고 노크를 한다고? 함께 동행한 파키스탄 이민자인 홀리와 필리핀계 2세인 크리스티나에게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긴 하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은 열어준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대화가 고픈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했다.
하지만 일단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과하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였다. 홀리는 몇호를 호출해야 현관문을 열어줄 확률이 가장 높을까,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마음을 정한 듯 망설임 없이 어느 한 버튼을 눌렀다. 놀랍게도 기다림은 고작 몇초뿐이었다. ‘덜컹’하고 현관문이 열렸다. 일요일 낮 시간대라 아무도 없는 집이 많았지만, 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집들이 문을 열어줬다. “그렇지 않아도 맘다니를 찍으려고 생각 중”이라며 반가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누구를 찍을지는 내 프라이버시라서 당신들에게 말해줄 마음이 없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까칠하게 반응한 사람조차도 그 말을 하기 위해 문을 열어줬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에서도 서로를 불신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캔버싱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한다. 퀸스는 다인종 사회라 괜찮았지만, 어떤 지역에선 유색인종이 캔버싱을 하러 오면 초인종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거캠프가 여전히 캔버싱을 중요한 선거운동 방식으로 여기는 이유는 ‘이웃’과 ‘대화’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엄청난 조회수를 올린 틱톡 영상도 좋지만, 그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저 길 건너편에 살아요”라는 말로 다가오는 자원봉사자들이다.
캔버싱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바로잡으려고 설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합의’가 아닌 ‘연결’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사회를 변혁해야 한다”고 연설하지 않는다. 손주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맘다니의 보육 정책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식이다.
맘다니가 1%의 지지율에서 50%가 넘는 득표율로 시장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9만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60만가구의 현관문을 하나하나 두드리고 다닌 덕분이었다. 미국의 한 정치블로거는 캔버싱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후보가 승리하는 것은 ‘바이럴’ 됐기 때문이 아니다. 이웃들이 전달한 메시지 때문에 승리한다. 디지털은 증폭기이고, 광고는 메트로놈이다. 하지만 음악은 여전히 문 앞에서 연주된다.”
서울시는 5일 많은 눈으로 출근길 혼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20회 늘리고 버스 출근길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한다고 밝혔다.
결빙 구간과 보도, 이면도로 제설 미흡 구간에 대해선 추가 제설작업도 한다.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전날 내린 폭설로 통제됐던 서울 도심 고속도로 28개 구간과 시내 도로 9곳이 이날 오전 4시53분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청담대교남단→탄천1교 구간 제설작업 완료에 따른 통제 해제를 마지막으로 모두 통제가 해제됐다.
시는 간선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에는 제설제를 살포했다. 시는 “교통상황 등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서 확인하며 대비하길 바란다”며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미끄러짐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