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자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의롭고 용기 있게 정치 특검을 멈춰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결국 국민이 독재를 이겼다”며 “우리 국민께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 몰이 폭거를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 명령하고 있다”며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는 명령, 국민탄압을 멈추라는 명령, 내란 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내란 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이 정권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 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재 폭압을 종식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새길 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 승리의 그 날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싸워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개인정보 유출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사회 조사에서 한국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25.6%로 집계됐다. ‘안전함’ 비중은 28.9%였으며 ‘보통’이 45.6%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총 11개 항목 가운데 2020년 신설된 ‘개인정보 유출’에서 불안도가 가장 높았다. 개인정보 유출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국민 비중은 57.6%로 조사됐다. 2020년 54.7%에서 2022년 53.2%로 소폭 하락했다가 지난해 조사에서 4.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최근 수년간 대규모 해킹 사고가 이어지면서 관련 불안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을 2년마다 매년 5개 부문씩 조사한다. 사회 안전 인식도는 내년 조사에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는 쿠팡과 SK텔레콤,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내년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불안 정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중 65.1%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해 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50대(58.6%)와 40대(58.4%) 순으로 높았다.
컴퓨터 바이러스나 해킹 등 정보 보안 항목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중은 지난해 42.2%로 조사됐다. 2년 전 조사(35.8%)보다 6.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3일 공판에 공범으로 지목된 ‘주포’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거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이씨 사이의 친분이 드러난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돼 이씨가 김 여사 앞에서 어떤 법정 진술을 내 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주포 이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씨도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본다. 앞서 특검팀은 이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김 여사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으나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증거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에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애초 이날 결심공판을 열기로 한 만큼 증인신문이 끝나면 피고인 신문을 거쳐 특검팀 구형, 김 여사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에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한 ‘주포’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기존 검찰 수사에서는 주요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특검 출범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특검은 그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씨 행방이 파악되지 않아 재수사는 난관을 겪었다.
그러다 최근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면서 소재가 드러났고, 특검은 지난 10월17일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이씨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씨를 지명수배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조를 요청했다. 도주한 이씨는 결국 지난달 20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이씨도 이번 주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김 여사의 재판에선 김 여사와 이씨가 2012년 10월께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씨는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못하는데 내 이름을 다 노출하면 다 뭐가 돼. 김○○(도이치모터스 2차 주포)이 내 이름 알고 있어.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어”라고 말했고, 김 여사는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오히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런 메시지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알고 있던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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