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지난 10월 경상수지가 68억달러 가량 흑자를 기록하면서 3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경상수지는 추석효과 등 일시 요인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환율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히는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170억달러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규모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10월 국제수지(잠정치)를 보면 10월 국제수지는 68억1000만달러(약 10조447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30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두번째로 긴 흑자기록이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134.7억달러에 달했던 지난달 대비 반토막이 됐고, 지난해 동기(94억달러)와 비교해도 흑자 규모가 적었다. 추석연휴로 조업일이 줄어든 영향이다.
올해 전체를 비교하면 작년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95억8000만달러(132조1305억원)로 전년 동기(766억3000만달러)와 비교해 16.9% 많았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가 78억2000만달러로 전월(142억4000만달러), 전년 동월(80억7000만달러)보다 적었다. 수출은 558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해 두달만에 감소 전환했다. 통관 기준 전년동월대비 IT(12%), 반도체(25.2%)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철강제품(-14.1%), 승용차(-12.6%) 등 비IT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미국(-16.1%)·일본(-7.7%)·중국(-5.2%)·EU(-2.0%) 등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이 꺾였다.
수입은 480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5% 감소했다. 금 수입이 834.4% 늘어나는 등 소비재(9.9%) 수입이 증가했지만 원자재(-6.4%) 등을 중심으로 2개월만에 하락전환했다.
서비스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전월(33억2000만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확돼됐다. 추석연휴에 해외 출국자가 늘어나면서 여행수지가 13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영향을 받았다. 본원소득수지는 29억4000만달러 흑자였다.
금융계정 순자산(대외자산-대외부채)은 68억1000만달러 불어났다.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순자산이 모두 늘어나는 등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많았다.
직접투자 중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18억8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1억5000만달러 늘어 직접투자 순자산 증가액은 17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증권투자 순자산이 크게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72억7000만달러(25조4732억) 불어났다. 전월(약 112억달러)보다 60억달러 넘게 늘었고 전년 동월(약 29억달러)과 비교하면 약 5.7배 늘어났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52억달러 늘면서 전체 증권투자 순자산은 120억8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경상수지(68억1000만달러)로 벌어들인 달러의 두배가 넘는 금액이 해외투자(138억1000만달러)로 유출된 것이다. 올해 연간으로 시계를 넓혀보면 누적 경상수지(895억8000만달러) 흑자보다 직접투자(223억2000만달러)와 증권투자(724억7000만달러) 순자산을 합친 금액이 52억1000만달러 더 많았다. 원·달러환율은 수급 우려 등으로 유독 약세를 보여왔다.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대학 동문의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아 논란이 커지자 4일 사퇴했다. 민주당도 이날 공개 사과한 문 원내수석의 거취 문제를 결단할지 주목된다. 김 비서관과 문 원내수석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측근이라는 점에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출범 6개월을 맞은 정부의 공직 기강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이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앙대 동문 홍성범씨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인사 청탁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 비서관과 주고받는 모습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되고 이틀 만에 김 비서관이 사퇴한 것이다.
김 비서관은 문 원내수석의 인사 청탁 요청 메시지를 받고 “넵 형님.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해 논란이 커졌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그간 야당으로부터 ‘만사현통’ 집중 공세를 받아온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인사 권한도 없는데 민간 협회장 자리까지 좌우하는 것 아니냐고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이 “권력형 인사 농단”이라며 사안을 키우자 대통령실이 여론 악화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김 비서관을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엄중 경고한 데 이어 김 비서관의 자발적 사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여권이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내란 청산을 앞세워 정국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국면에서 예상치 못한 악재를 조기 진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김 비서관 사퇴에도 문 원내수석 사퇴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 원내수석의 사과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 정도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다. 문 원내수석은 페이스북에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 원내수석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문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할 성격은 아닌 것 같다”며 “범죄 행위와 연관된 성격은 아니고 도덕적·정치적·정무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가 앞서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즉각 지시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최강욱 전 의원의 성비위 2차 가해 발언 논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비교해 사안의 위법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출범 6개월을 맞은 이재명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부적절한 인사 청탁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여권과 공직 전반의 기강을 재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원내수석과 김 비서관 모두 이 대통령의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이재명계 핵심 그룹 ‘7인회’ 소속인 만큼 사안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라고 김현지 부속실장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문 원내수석과 김 비서관, 김 부속실장, 강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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