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속보]‘태블릿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2심 징역 2년···6년 만에 재수감 > 견적문의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속보]‘태블릿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2심 징역 2년···6년 만에 재수감

작성일 25-12-0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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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2016년부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됐는데 이날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변씨는 JTBC가 태블릿 내 자료들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했다고 하나, 최씨의 사진 2장,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GPS 기록,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을 종합하면 조작 의심 정황을 밝혀낼 수 없다”며 “최씨가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검증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씨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며 “당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원심판결을 존중해 양형을 더 높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변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온라인매체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2월 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JTBC의 구체적 해명 보도와 검찰·국회·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해 밝혀진 사실도 외면하면서 오로지 JTBC와 손석희가 허위 조작 보도했다는 기사만 반복했다”며 “언론사로서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JTBC나 손석희, 기자들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었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2019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다시 구속됐다.
“넌, 한 권의 책이야. 진짜 책.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 무지한 자들만 모르는 알파벳이야.”
엄마는 딸 오브에게 이렇게 말한다. 알제리 내전의 끝자락인 1999년 12월부터 2000년 1월 사이 벌어진 하드 셰칼라 대학살에서, 다섯 살이던 오브는 이슬람 무장단체의 습격을 받아 가족을 잃고 자신 또한 목이 그어지는 비극을 겪는다.
살아남았지만 후두와 성대가 손상돼 목에 삽입한 튜브로 호흡하며 생활한다. 평소엔 스카프로 가리고 다니는 목의 상처를 오브는 자신의 ‘미소’ 혹은 ‘살인자가 내게 남긴 길쭉한 캘리그래피 서명’이라 부른다. 폭력의 역사를 몸에 담은 오브는 그렇게 비극의 현대사를 증명할 증거로 존재한다.
소설은 이제 스물여섯 살이 된 오브 그리고 그가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 ‘후리’를 주요 인물로 한다. 배경은 2018년의 알제리 오랑시다. 1부 ‘목소리’, 2부 ‘미궁’, 3부 ‘칼’,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된 소설은 오브가 그의 뱃속 딸 후리에게 독백하듯 이야기하는 말들로 시작한다. 오브는 후리를 낙태할 생각이다. 내전의 상흔이 아물지 않은 나라, 여성인권이 제한된 이슬람 국가에서의 생은 죽음보다 고통스러울 것이라 오브는 생각한다. “이 나라에서 여자로 사는 건 가시가 가득한 통로를 걷는 거야. 널 사랑으로 죽일 거야. 거대한 나무들이 있는 천국으로 널 사라지게 할게.” 그러나 잉태된 숨결을 사라지게 하는 일은 쉽지 않다. 고민에 빠진 오브는 그의 비극이 태어난 학살의 땅으로 순례를 떠난다.
내전 상처 안고 사는 여성 주인공몸이 곧 알제리 현대사 비극 증거
알제리 출신 첫 공쿠르상 수상자헌법에 금지된 주제 언급 이유로작가엔 영장 발부, 작품은‘판금’
알제리의 정치·사회적 역사를 담은 소설이다. 1962년 프랑스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알제리는 이후 군부 세력이 득세하며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을 겪는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 세력이 부상하고 1991년 총선에서 이슬람구원전선이 승리하자 군부는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다. 이후 이슬람 종교 세력과 군부 사이의 극단적 대결이 시작된다. 정치화된 이슬람 세력도, 세속화된 군부 세력도 권력만 위할 뿐 민간인을 챙기지 않았다. 내전은 약 10년간 이어지며 약 20만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냈다.
카멜 다우드는 <후리>를 통해 흔히 ‘검은 10년’이라 불리는 알제리 내전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1970년 알제리 북서부의 모스타가넴에서 태어난 저자는 오랑대학교에서 프랑스 문학을 전공한 후 알제리 일간지 ‘르 코티디앵 도랑’의 기자로 일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칼럼을 기고하며 유명해졌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으로 이슬람에서 ‘파트와’의 대상이 됐다. 파트와란 이슬람 학자가 이슬람법에 대해 내놓는 의견을 뜻하나, 최근엔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이에 대한 살해나 위협을 뜻하는 말이 됐다.
저자는 4일 열린 연세노벨위크 국제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그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독자들이 <후리>를 통해 “‘고통 이후에도 삶은 존재하고 이어진다’는 메시지를 가져갔으면 한다”며 “망자들은 우리에게 자신을 닮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망자들이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뫼르소, 살인사건>으로 공쿠르상 최우수신인상을 받았다. <후리>로 2024년 공쿠르상을 받았다. 알제리 출신 작가가 공쿠르상을 받은 것은 그가 처음이다. 국제적인 영광을 얻게 한 작품이었으나 알제리에서는 헌법으로 언급이 금지된 전쟁을 다뤘다는 이유로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알제리 전역에서 그의 모든 책이 판매 금지되는 조치를 당했다. 위협을 느낀 작가는 현재 알제리를 떠나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다.
2005년 알제리에서 제정된 ‘국가 평화와 화해를 위한 헌장’은 내전 시기 국가기관과 무장세력의 범죄를 대거 면책하고, 공적 영역에서 언급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고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기억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 국가는 알제리밖에 없다. 이는 내전에 이은 또 다른 ‘2차 폭력’”이라며 “망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문학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정부가 지우려 하는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