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한 셈”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 승리 같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참 뻔뻔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12·3 불법계엄 1년인 지난 3일 이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오찬 모두발언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사실상 우려 메시지를 낸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찬다”며 “결국 조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에서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에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 등 사법개혁 입법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 대표는 “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견고한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 사법 주권을 온전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3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으로 내란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며 2차 종합 특검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또 “12·3 내란 당시만 해도 내란·외환 수괴 피의자 윤석열과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 덩어리들이 전이돼 곳곳에 퍼져있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암 덩어리는 전부 다 긁어내 다시는 내란·외환죄를 획책할 수 없게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며 “고름은 피와 살이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성과 사죄 없는 자들에게 남은 건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라며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남은 건 정당 해산뿐”이라고 했다.
‘1980년 사북 국가폭력 사건’(사북항쟁)을 다룬 영화 <1980 사북>을 널리 알리고 상영하기 위한 시민사회 활동이 본격화됐다. 영화를 통해 사북항쟁을 재조명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는 취지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980 사북> 시민상영위원회인 ‘늦은 메아리’의 출범식이 열렸다. 영화의 특별상영회를 겸해 열린 출범식에는 사북 지역주민과 시민,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시민상영위의 공동대표에는 송영훈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 한정숙 서울대 명예교수, 송경동 시인, 정지영 감독,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장, 유미자 고한읍주민자치회장, 전영록 정선군사회단체협의회장 등 12명의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시민상영위는 향후 <1980 사북>에 대한 영화 보기, 후원하기, 서명하기 등 세 가지 실천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정숙 교수와 유미자 회장은 출범선언문에서 “내년 4월 사북항쟁 기념일까지 국정 최고책임자의 공식 사과 이행을 목표로, 사북 광부의 외침에 화답하는 ‘늦은 메아리’가 전국 각지에서 울려 퍼지게 할 것”이라며 “이 메아리가 이제라도 국가폭력으로 유린당한 피해자들의 마음에, 그리고 국정 최고책임자의 귀에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은 “지난 45년 동안 흘려들었던 광부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고작 2시간을 내지 못한다고 말하는 당국자들의 태도가 아쉽다”며 “1980년 사북 사건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건에 관해 함부로 단정하기 전에 이 영화를 꼭 먼저 보시기를 권유드린다”고 말했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21일 강원 정선읍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일하던 광부와 가족 등 4000여명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다 경찰과 계엄당국으로부터 ‘폭도’로 규정된 뒤 온갖 폭력과 고문 등을 당한 사건이다.
3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서 고객 인증에 사용되는 ‘서명키(프라이빗 키)’를 탈취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도 높은 보안이 요구되는 서명키를 내부 개발자가 획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스템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공격자는) 쿠팡 내부의 서명키를 사용해서 사용자(고객)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설명했다.
매티스 CISO는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된 ‘암호키’가 무엇이며 고객 비밀번호까지 유출됐을 가능성 등을 묻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매티스 CISO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토큰은 고객이 정상 로그인을 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쿠팡의 프라이빗 키로 서명돼 (진위) 확인을 하게 된다”면서 “공격자는 쿠팡 내부 서명키를 획득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토큰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매티스 CISO는 이어 퇴사 직원이 공격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그 사람(전 직원)이 정말 이 사건과 연계된 사람이 맞다면, 그는 고급권한(Privileged Access)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말인 즉 (서명)키에 대한 접근권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용의자로 퇴사 직원를 좇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직원에 대해 박대준 대표는 “인증 시스템을 만드는 개발자였다”고 말했다.
박 대표와 매티스 CISO의 발언을 종합하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서명키가 개발자에게 노출될 정도로 관련 체계가 허술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열쇠(서명키)를 들고 있는 사람이 하루든 한달이든 접근이 가능할 때 (데이터를) 가져가면 되는 것”이라면서 키 접근 권한을 소홀히 한 점을 질타 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받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는 접근 권한 통제 내용이 있고 정보보안팀이 아니면 (키 접근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키를 암호화할 방법이 충분히 많은데 이렇게까지 풀려서 돌아다닌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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