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건설업 부진과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의 생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8일 경제동향 1월호를 통해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제조업도 다소 조정되고 있지만 소비 개선으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표현한 KDI는 이달에도 소비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비슷하게 진단했다.
KDI는 “소매 판매액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소비 개선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승용차 등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매판매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대비 0.8% 오르며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0.9%), 예술·스포츠·여가(4.6%) 등의 생산도 증가하며 서비스 소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KDI는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월간 소비지표가 등락하고 있으나 소비의 완만한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KDI는 건설업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며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보다 17.0% 줄며 전월(-24.8%)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건설업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장기평균(65)을 크게 밑도는 55에 그쳤다.
반도체 착시 효과도 우려됐다. KDI는 “반도체 경기 호조세로 관련 수출금액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가격 급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서 그동안 높았던 생산 증가세는 조정된다”고 했다.
KDI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9.2% 급증했으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상이 다르다. 전년 대비 수출 물량 증가율은 4.9%에 그친 반면, 수출 가격이 32.7% 치솟으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부문의 생산이 다소 미약한 증가세를 지속함에 따라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KDI는 진단했다.
노동시장에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2만5000명 늘어 전월(19만3000명)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혼한 장남을 세대 분리하지 않고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강남 고급 아파트를 부정 청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앞에서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는 이 후보자 과거 발언이 적힌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재 가족과 함께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19일 모집 공고된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137A 타입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당시 이 후보자 남편이 이 아파트 분양권을 36억원에 샀는데, 현재 시세는 80~90억원대에 이른다. 천 원내대표는 당시 이미 결혼해 분가한 장남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부정 청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장남은 청약 마감 직후 서울 용산구 전셋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가족의 입주 기회를 부정 청약을 통해 위법하게 빼앗았다”며 “무주택으로 성실히 청약저축을 납부해오고 계시는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박탈감과 분노를 안겼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청약 당첨 이후 사후 검증을 피하기 위해 장남의 위장 전입과 위장 미혼을 7개월 넘게 유지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위선과 내로남불, 반칙의 끝판왕 이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검증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등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자발적인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민·관 합동으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했던 서민 대상 고금리 정책·민간 대출 상품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상품 공급 재원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한다. 더 낮은 금리의 정책상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출연요율도 은행은 0.06%에서 0.1%,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높인다. 출연금은 기존보다 1973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각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 규모가 자체적인 포용금융 확대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서민 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중기·소상공인 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금원 출연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는 지난해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도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2028년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이에 발맞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는 향후 5년간 포용금융에 약 7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와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부업과의 겸업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장 진입 문턱을 높여 과도한 추심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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