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 강북구가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혐오·차별 표현 등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장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현수막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표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달부터 자체 정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외부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비롯해 구민 정서와 안전을 해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할 방침이다.
구는 “그간 불법 현수막·벽보 정비, 노후 간판 안전점검 등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이번 강화 조치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공장소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혐오 표현과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주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며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광고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지금 마련돼 있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이 조만간 풀려나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더 나아가 내란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위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전담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위헌·위법 시비가 발생해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현행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문제 삼을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99%”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또 “현행법에 대해 이미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스스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혁신당은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는 즉시 재판은 정지된다”고 했다.
혁신당은 또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재판부가 (위헌)법률제청을 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이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며 “법원이 특별법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호의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부터”라며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된다”며 “윤석열 일당은 바로 풀려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던 윤석열 내란 무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히려 자신들이 옳았다는 듯 ‘윤 어게인’을 외치며 화려한 부활을 꿈꿀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국민은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옹호하다 무죄 선고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고 민주당 주도 법안을 수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위헌 시비가 걸릴 것이 뻔한 행정부인 법무장관 추천권, 위헌 심판을 해야 하는 헌재 사무처장 추천권을 지우는 방안”이라며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5명, 한국법학교수회에서 2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명 등 총 9명으로 추천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또 “추천위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는 방안”이라며 “이 경우 대법원장이 전담할 법관과 영장전담법관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고 했다. 혁신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이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민주당과 법안 수정을 위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후속 협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저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협의할 시간이 남아있다”며 “오는 9일 국회 본회의가 시작될 텐데 (그전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최고위원인 신장식 의원은 “위헌 신청이 있어도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또 덧대는 건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라며 “정공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는 내란·외환 형사재판에 한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헌재법 개정안이 추미애 법사위원장 대표 발의로 안건에 올랐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1심과 2심 모두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전담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 관련 사건은 2명 이상의 영장전담법관이 전담토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전담법관 추천위는 헌재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하게 했다. 추천위가 구성되고 2주 안에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전담법관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두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박 특검보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같은 당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시를 받고 이같이 행동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추가 수사 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며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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