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자산도 소득도 양극화 심화됐다···순자산 불평등 2012년 이후 커 > 견적문의

남양주법무법인 자산도 소득도 양극화 심화됐다···순자산 불평등 2012년 이후 커

작성일 25-12-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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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지난해 자산과 소득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급등 영향으로 국민 순자산 격차는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소득 상·하위 20% 가구 소득 격차도 3년만에 더 벌어졌다. 한국 사회의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자산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5억6678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9534만원)를 뺀 평균 순자산은 4억7144만원으로 전년대비 5.0% 늘었다.
그러나 자산 양극화는 심해졌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1년 전보다 0.014 오른 0.625를 기록했다. 2012년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 심하다는 뜻이다.
이는 자산 상승이 상위계층에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 하위 20% 계층인 1분위의 순자산은 1년 전보다 5.6%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계층의 순자산은 전년대비 7.4% 늘었다. 이런 탓에 순자산 평균이 늘었는데도 전체를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인 중앙값(2억4000만원)은 오히려 1년 전보다 140만원(-0.6%) 줄었다.
특히 자산 가격 상승의 대부분은 부동산 여파로 풀이된다.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은 전년대비 5.8% 증가했다. 1년 전(1.3%)보다 상승률이 4배 이상 커졌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부채로 분류되는 임대보증금(2739만원)은 1년 전보다 10% 늘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자산뿐 아니라 소득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전체 소득은 늘었지만 상위계층의 소득이 더 크게 증가해 소득 불평등도 3년 만에 악화했다.
2024년 기준 가구의 평균 소득은 7427만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도 2.9% 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5로 전년대비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가 높아진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소득 상·하위 20% 계층의 격차를 보여주는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도 전년 5.72배에서 5.78배로 증가했다.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5.78배 많다는 뜻이다. 역시 3년 만에 악화했다. 내수가 위축된 데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이어진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1년 전보다 0.4%포인트 오른 15.3%로 집계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14.8%로 바닥을 찍은 뒤 상승 추세다. 다만 은퇴 연령층 상대적빈곤율은 1년 전보다 2.1% 낮아진 37.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금 등 공적이전 소득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현기 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은 “상위 계층이 보유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많이 오르면서 순자산 지니계수가 올랐다”면서 “1분위보다 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더 커서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여야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방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장 의원을 비호하며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재판 중인)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을 그렇게 이야기한 민주당은 부끄럽지 않나”라며 장 의원을 향해 “이해충돌이다. 법사위원 자격이 없으니 사임하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연루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한다”며 “여기는 행정안전위원회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무고죄로 고소할 테니 (면책특권이 있는 회의장을)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1년이 지나 고소된 사건이고, 당사자(장 의원)는 (보도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돼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의혹을) 기정사실로 해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그 여자(피해자)가 (장 의원)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것 못 봤느냐”며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장 의원이 과거 ‘무고죄는 저급한 꽃뱀론’이라고 공개 발언했다. 민주당 의원들, 쉴드 치겠다고 무고죄 이야기하나”라고 지적하자 서 의원은 “무고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상대 당에서 발생한 과거 성폭력 사건을 소환하기도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성추행 전문당은 조용히 하시라니까요”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님, 지금 돌아가신 분 이야기해볼까요. 비서관 성폭력 해서 목숨을 끊으셨잖아요”라며 고 장제원 전 의원 사건을 언급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때 했던 짓 아닌가”라며 “지금 2차 가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사건 피해자는 고려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성폭력 사건을 재소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장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처음 거론한 신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고, 여당과 언쟁을 벌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퇴장을 명령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 의원 사건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장 의원 사건은 지난달 27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지시로 당 윤리감찰단에서 조사 중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2차 가해 발언에 대해 지도부가 제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는 철저하고 독립적인 윤리감찰단의 진상조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차 가해로 비판받을 수 있는 발언이 자제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문제”라며 “법사위 발언은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비상계엄이 1년 되는 날, 내란을 단죄해야 되는 시점에 그 상황을 흐리고 왜곡시키려고 TV조선 출신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라며 “장 의원이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한 만큼 무고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권력자의 성 추문 사건이 생기면 가해자는 일단 부인하고, 가해자의 주변 인물들이 나서 오히려 피해자를 역공격하며 2차 피해를 주는 나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영어영역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영어영역은 1등급 비율이 3.11%으로, 2018학년도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았다. 역대급 ‘불영어’로 판명나면서,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난이도 조절 실패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와 평가원이 4일 공개한 202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올 수능 전체 응시자는 49만3896명으로 이중 만점자는 재학생 4명, 졸업생 1명이었다. 지난해 수능 만점자(11명)의 절반에 못 미쳤다.
올 수능에선 국어·영어영역이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90점 이상) 비율은 3.11%로 지난해 수능(6.22%)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상대평가인 국어(4.67%)·수학(4.62%)보다도 1등급 비율이 낮았다. 영어 2등급 비율도 14.35%로 지난해(16.35%)보다 2%포인트 낮았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 다소 미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인정했다.
수능 시험 당일 EBS 현장교사단과 다수 입시업체는 영어가 지난해 수능보다 조금 어렵고, 올해 9월 모의평가(1등급 4.5%)와 비슷하다고 분석했으나 채점 결과 실제 수험생들이 느낀 체감 난도는 훨씬 높았다. 오 원장은 “출제 당시 사교육 문제지와 유사한 문항들이 많이 발견됐고 그런 문항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난이도 부분을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며 “6∼10% 수준의 1등급 비율을 목표치로 삼고 출제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입시업계는 영어영역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 늘어나고, 정시에서 대학별 영어영역 반영 비율에 따라 지원 전략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투스에듀는 “영어 1~2등급의 합산 비율(17.46%)로 봐도 지난해(22.57%)보다 낮아 수능최저학력기준 미충족 인원이 증가해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유웨이는 “영어가 당락을 결정할 요소가 된 만큼 지원희망 대학의 영어영역 점수 반영방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국어영역의 최고 표준점수(표점)는 147점, 1등급 커트라인(컷)은 133점이었다.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의 최고 표점(139점)보다 8점 올랐고, 표점 최고점자 또한 지난해 1055명에서 올해 261명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수학영역은 최고 표점이 139점으로 지난해 수능(140점)과 유사했지만 표점 최고점자는 780명으로 지난해(1522명) 절반 수준이었다. 평가원은 “최상위권 변별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표점 최고점이 비슷했다. 사탐(67~73점)과 과탐(68~74점) 모두 70점 안팎에서 표점 최고점이 형성됐다. 평가원은 “과목간 표점 최고점 차이가 줄어,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현상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입시업계는 이과생들이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사탐런’ 현상으로 곧 발표될 대학별 탐구영역 변환표준점수를 보고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올 수능에선 사탐을 한 과목이라도 본 응시자가 74.01%로, 지난해 58.8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메가스터디는 “사탐과 과탐의 표점 격차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시 지원에서 대학별 탐구영역 가산점(변환표준점수)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종로학원은 “사탐 1~2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지난해 대비 30% 증가하는 변수까지 더해져, 대학들은 빠르게 탐구영역 과목별 변환표준점수를 발표해야 혼란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평가원은 잉크 번짐으로 논란이 인 컴퓨터용 사인펜과 관련해 “총 82건을 확인해 최소 4회 이상 육안으로 확인해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채점했다”고 했다. 다만 잉크 번짐이 발생한 답안지를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는지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이번 수능에선 철학자 칸트를 다룬 수능 국어영역 17번 문제에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평가원은 “수능 문제와 관련해 들어온 소송은 아직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