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쌍방과실로 벌어진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지를 놓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일 오후 2시부터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손해배상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대법원 소부(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사건으로 공개 변론이 열리는 건 이번이 다섯 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날 공개변론의 쟁점은 쌍방과실로 차 사고가 났을 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운전자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현행 상법은 보험회사 등 보험자가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으로도 손해를 전보받지 못하는 등 ‘미전보 손해’가 발생하면 제3자에게 배상책임 이행을 우선 구할 수 있고, 차액이 있으면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 보험자나 운전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심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들이다. 이들은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 보험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 금액을 자기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하자, 자기부담금도 사고로 발생한 손해라며 교통사고 상대 차량 보험자인 보험사들을 상대로 각각 자기부담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약정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였다.
원고 측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현행 보험 실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배상 청구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차 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선처리 방식(사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은 채 보험사로부터 예상 수리비의 일부를 받는 방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 비율이 100%라고 전제해 자기부담금이 부과된다”며 “선처리 방식에서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자기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청구가 인용되면 보험료가 오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청구가 인용되면 자기부담금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결국 보험자 측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돼 현재와 같은 보험료 인하의 혜택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관련 분야 교수와 협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들었다. 원고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덕적 해이 등은 학자들이 우려하는 내용이지 실제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다”며 “사람들이 자기부담금이 있으니 ‘사고를 절대 내지 말아야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성남 목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사건의 본질은 결국 피해를 본 피보험자를 보호할 것인지, 사고를 내지 않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자의 보험료 인상을 막는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법이나 약관에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됐다”며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분명하게 해 피고 측도 설명해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자료 등을 검토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을 명문화하는 반도체특별법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빠졌다. 여야는 이르면 연내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되, 근로시간 특례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연내 본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의 혁신 생태계 구축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를 적용하고, 국가 경제·안보 등에서 신속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연구개발 분야의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소관 상임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반도체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 여야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주 52시간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양해와 이해 덕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시급성이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근로시간 특례가 제외된 상태로 통과된 것은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이후 상임위 논의 기한이 지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였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52시간제 특례 요구를 접으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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