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남지원의 다른 시선들]저도 노동자인데요 > 견적문의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남지원의 다른 시선들]저도 노동자인데요

작성일 25-12-05 09:07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7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쿠팡’ ‘워킹맘’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포털 뉴스 검색을 했다가 워킹맘 당사자로서 조금 황송해졌다.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장은 어디서 보나, 워킹맘의 분노” “워킹맘까지 들고 일어났다, 새벽배송 금지가 답일까” “워킹맘은 웁니다, 새벽배송 사라질 수도”라는 헤드라인들이 검색창을 뒤덮고 있어서다. 나의 분노와 슬픔에 이 사회가 그동안 이렇게까지 공감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아무튼 워킹맘으로서 말하자면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살림의 책임을 자연스럽게 엄마 몫으로 돌려버리는 언어에 대해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다. 어째서 아침 식재료를 사고 아이 준비물을 챙기고 집안의 자잘한 생필품을 보충하는 일은 모두 ‘워킹맘’의 역할인 건지, 워킹대디는 왜 안 들고 일어나는지. 돌봄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시대착오적 성별 고정관념은 이와 같은 보도 언어를 통해 더욱 공고해진다.
장시간 노동과 성별 고정관념 속새벽배송을 ‘워킹맘 분노’로 포장노동자들끼리 싸움 붙이는 현실안전한 일터 만드는 게 우선이다
사실 새벽배송은 지금 우리 가족에게 필수재에 가깝다. 다섯 살 딸을 키우는 우리 부부는 출근과 퇴근 시간을 서로 엇갈리게 맞추고, 아이를 유치원에서 1분이라도 더 빨리 데려오려고 매일 발을 동동 구르며 산다. 장은 보통 퇴근하는 버스나 늦은 밤 잠들기 직전 휴대전화와 손가락으로 본다. 컬리와 오아시스에서 새벽배송으로 식재료를 받아보는 게 일상이다. 4년 전 복직하면서 가입한 쿠팡 유료 멤버십은 아직 끊지 못하고 있다. 새벽배송 옵션을 클릭할 때면 죄책감을 느끼지만 마트에서 카트를 끌 시간은 정말 없다. 정확히는 그럴 시간이 구조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없는 이유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에 한국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과도하게 길기 때문이다. 매일 칼퇴근을 사수하기 위해 애를 쓰고 주중 개인 여가시간을 최소화하는데도 아이는 유치원에서 하루에 9시간을 보낸다. 엄마아빠를 우주만큼 사랑한다는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하루 두세 시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가끔씩 가슴이 서늘해지곤 한다.
그러니까, 워킹맘도 노동자인지라, 워킹맘에게 필요한 것은 새벽배송이라기보다는 시간이다. 워킹맘의 고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에 빛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한국 노동자들의 보편적 고충이자 여성에게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산물이다.
이런 문제는 항상 외면하는 주체들이, 오로지 기업 논리를 방어하거나 노동시간 규제를 비판할 때만 ‘워킹맘’을 핑곗거리로 소비하는 것은 좀 치사하고 비겁한 일이다. 주 52시간제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해서 문제라고 하지 않으셨는지, 주 4.5일제는 시기상조라고 하지 않으셨는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기업의 혁신을 위해 새벽배송 서비스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노동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장시간 노동도 야간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다는 프레임은 결국 장시간 노동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고, 칼퇴근해서 아이를 하원시키러 뛰어가야 하는 노동자를 직장에서 죄인으로 만들 뿐이다.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배송기사가 올해만 4명이라고 한다. 물류센터 야간노동자까지 합치면 8명이나 죽었다. 플랫폼 기업의 특성, 인센티브 기반의 임금 구조, 배송 마감시간 압박, 특수고용직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등이 구조적으로 과로를 유발한다. 어떤 노동자들이 밤새 속도전과 과로를 감내해야 다른 노동자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곱씹어보면 정말 기이하다. 아니 그리고 정말 새벽배송이 그렇게까지 필수적인 인프라라면 그 배송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나.
워킹맘을 만능방패 삼아 노동자끼리 싸움 붙이는 대신, 어떻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지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다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말처럼. 혹시 바쁜 맞벌이 부부를 위해 뭔가 도움을 더 주고 싶으시다면, 부디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아래로 줄이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첨단 바이오산업이 단지 미래 먹거리가 아닌 ‘국가 안보 핵심 자산’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한국의 수준은 주요 7개국 중 최하위였다.
첨단 바이오산업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유전 물질 등을 원료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거나 인체를 재생·회복시키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다.
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신흥 안보 관점에서의 한국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 진단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 종합점수는 10점 만점에 4.81점이었다. 이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미국(9.61점)이나 2위 중국(7.67점), 3위 유럽연합(7.45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기술적 경쟁력’과 ‘경제적 경쟁력’으로 나눠 분석했다. 한국은 두 부문 모두에서 최하위였다.
특히 연구 성과를 산업화하는 경제적 경쟁력이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R&D) 성과를 실제 시장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 역량과 산업 기반이 매우 약했다.
일례로 미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세포·유전자치료제(CGT) 46개 제품의 제조사 50개 중 39개가 미국 기업이었고, 한국은 1곳도 없었다.
정부의 지원 의지도 다른 국가보다 미흡했다. 2018년 이후 국가별 제약·바이오산업 보조금 정책 건수를 분석한 결과, 1위인 중국은 721건이었지만 한국은 10건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의 수많은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쟁국보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 규모와 정책적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인재 유출, 소재·부품·장비 수입 의존, 첨단 기술 경향 지체라는 ‘3중고’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인재 유출의 경우 전 세계 첨단 바이오 박사급 핵심 연구인력의 44%가 미국에 고용됐고, 한국 내 취업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핵심 소·부·장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세포 치료제 완제품은 전량 수입하는 실정이다.
기술 개발의 방향성도 세계 경향과 괴리를 보였다.
해외 임상시험은 유전자 조작 기술이 접목된 ‘유전자 치료제’나 ‘유전자 변형 세포 치료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여전히 기술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포 치료제’ 임상 비중이 68.9%에 달해 미래 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연구원은 3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부·장의 경우 성급한 국산화보다 미국·유럽연합 등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을 위해 인재 양성체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지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흥 안보의 관점에서 인력·기업·장비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이 부족한 현재의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보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과 전담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4일 나왔다. 핵잠 도입의 열쇠를 쥔 미국을 향해 ‘한국의 핵잠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승찬·김영배·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토론회’에서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미국은 해군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NNPP)이라는 단일 조직이 핵추진 관련 설계·안전·운영·교육·규제 등 모든 업무를 통합 관리한다”며 “한국도 국무총리실 또는 국방부 직속 ‘해군 핵추진잠수함 사업본부’ 형태 등으로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핵잠 도입을 “단순히 해군 전력사업으로 보면 안된다”며 “원자력 생태계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잠을 정비하거나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패키지 시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가칭 ‘해군 원자력추진체계법’ 등 법제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정상 한국잠수함연맹 부회장도 “현행법은 상용 원전이 기준이어서 민간을 상대로 하는 환경적 규제와 안전 규제 등이 엄격하다”며 “핵잠 건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10년 안에 핵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한국의 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해야 하며, 미국의 핵잠 건조에 한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핵잠(SSN) 48척,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 14척 운영하고 있다. 노후화된 잠수함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해 2054년 SSN 66척, SSBN 10척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최 위원은 “해당 계획을 달성하려면 연평균 2척을 건조해야 하지만, 미국 내 전문 인력과 부품 공급망이 부족해 1.2척 건조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선체·격실 블록 제작·조립, 공급망 등의 역량으로 미국 핵잠 건조의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핵잠 도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미국의 안보에 기여한다고 대통령이 인정할 경우 핵잠 관련 정보와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며 “미국 핵잠의 유지·보수·정비(MRO) 기지로 한국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한국의 핵잠 보유가 해양 수송로 안전 확보에 중요하다는 등의 주장으로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도 “한국의 핵잠이 미국의 군사·산업·경제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지지폭이 결정될 것”이라며 “중국 견제전략에 한국의 핵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