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전북 전주 덕진동 옛 전주지법·지검 자리는 지금 잡초만 무성하다. 2019년 법원과 검찰이 떠난 뒤 6년째 방치돼 있다. 한때 법과 정의를 상징하던 곳이라는 안내판만 덩그러니 남았다.
2019년 12월 전주지법·전주지검 청사가 만성동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부지(2만8404㎡)는 국유지로 남았다. 인근 주민 김영환씨(63)는 “사람이 드나들던 법원이 사라지자 거리가 썰렁해졌다. 시청이든 정부든 서로 책임만 미루다 도심이 죽어가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부터 방치된 것은 아니었다. 4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이 부지는 2019년 1월에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지정됐다. 이후 법무부가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청소년 법교육시설인 ‘솔로몬로파크’ 조성을 추진했고, 2020년 국회에서 예산 212억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건물이 너무 낡아 신축이 불가피해져 총사업비가 403억원까지 불면서 사업이 멈춰섰다.
최근 들어서야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관계기관 협의 끝에 옛 전주지법·지검이 있던 덕진동 원부지에 솔로몬파크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2026년 국가예산안에 전주 솔로몬로파크 신축을 위한 2억6000만원의 초기 사업비를 반영했다.
이 부지에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법교육 테마공원 ‘전주 솔로몬로파크’(1만25㎡)를 비롯해 도시지원시설(7402㎡), 공동주택(613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핵심 시설인 솔로몬로파크는 법 역사관, 법 체험관, 로(Law) 디지털도서관, 법조인 명예의 전당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대전·부산·광주 등에도 같은 시설이 운영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에 설계비 반영을 검토하겠다”며 법무부에 총사업비 조정 신청을 요청했다. 설계 착수와 예산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법무부 시설담당관실은 총사업비 증액 협의에 들어갔다.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착공은 2029년, 개청은 2031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전용숙 전주시 인권법무과장은 “내년 국가 예산에 로파크 실시설계·용역비가 반영되도록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며 “2026년까지 실시계획 인가와 총사업비 증액 확정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에는 기관 이전 후 공터로 남아있는 곳이 더 있다. 전주 송천동 옛 기무부대 부지(3만8000㎡)도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된 뒤 여태 비어있다. 전주시는 국방부에 부지 무상 제공을 요청했지만, 매각 방침에 막혀 있다. 감정가 기준 매입비만 400억원에 달해 예산 부담 탓에 활용 방안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때 전북도교육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됐다가 논의는 중단됐다.
전주교도소의 경우 반대로 공터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는 노후화와 수용 능력 부족, 도시개발 제약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9년 이전 계획이 무산된 데 이어 2027년 이전 목표도 이미 2030년으로 연기됐다.
전주시가 꾸준히 요청해온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3억5000만 원이 반영되며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절차적 난항은 이어지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심 한복판 국유지를 이렇게 오래 비워둔 도시는 드물다”며 “법무부·기재부·전주시가 명분만 내세우다 도시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장사들은 배당 수준과 방향성 등 배당정책을 사업보고서에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공시 서식을 5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상장사들의 배당 관련 공시가 미흡한 사례를 다수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코스닥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상위 100곳의 배당정책 내용을 점검했는데 자사주 매입과 소각, 배당 방향성 등이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배당금 결정요인을 ‘투자, 경영실적,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원론적으로 기재하거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에 대해 ‘필요시 검토’라고 간략히 기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529개사를 대상으로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사항’도 점검했는데 분·반기 배당 정보는 대부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기업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배당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 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는 결산 배당과 함께 분기·중간배당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상장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결산 배당과 분기·중간배당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시가 수도권 시민의 이동 행태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청년층과 장년층은 지하철, 중년층은 차량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KT와 함께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를 구축하고, 서울·경기·인천 전역을 4만1023개의 가로세로 250m 정사각형 단위로 나눠 20분 간격으로 이동량을 집계한 이동성 분석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고해상도 생활 이동 데이터에 출근, 등교, 귀가, 쇼핑 등 이동 목적 정보 7종을 결합하고 이동 수단 분류 알고리즘 8종을 적용해 시민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수단을 선택해 이동하는지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런 통합 시스템 구축은 전국 최초이다.
시민의 생활 이동을 출발·목적지 중심이 아닌 ‘목적-경로-수단’이 연결된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그간 교통카드 데이터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도보·차량·환승 전후 이동까지 파악할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1∼4㎞ 단거리 이동은 버스, 5∼19㎞ 중거리는 지하철, 20∼35㎞ 장거리는 차량 이용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에 따른 교통수단 선호도 차이도 뚜렷했다. 청년층(20∼39세)은 지하철 이용이 48%로 가장 많았다. 중년층(40∼59세)은 차량 이용 비중이 45%로 가장 컸다. 장년층(60세 이상)은 다시 지하철 이용 비중이 44%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수도권 지역 간 이동 패턴도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도착지가 서울이면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60%로 가장 높았다. 특히 서울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은 67%(지하철 43%·버스 24%)로 가장 높았고, 인천은 45%(지하철 44%·버스 1%), 경기 39%(지하철 33%·버스 6%)였다.
반면 도착지가 경기나 인천이면 차량 이용 비중이 68∼73%에 달했다. 서울 중심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수도권 외곽은 대중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덜 촘촘한 결과로 보인다.
시는 “분석 결과를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은 행정 경계가 아니라 실제 시민이 이동하는 생활권 단위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KT와 구축한 시스템을 광역버스 최적 노선 도출, 생활SOC 입지 선정, 도로·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역세권 개발 등 생활권 기반의 입체적 교통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생활SOC 공급 정책 설계 기초자료로도 이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를 이달부터 서울 열린데이터광장과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를 통해 개방해 시민 누구나 데이터 기반 연구·기술개발 서비스 기획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수도권 시민이 실제로 어떤 이유로 어떤 수단을 선택해 이동하는지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서, 교통·주거·도시계획 전반을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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