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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사법·국가통치시스템 무력화”···내년 1월28일 선고

작성일 25-12-0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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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12·3 불법계엄 발생 1년 되는 날인 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뇌물·공천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나왔다. 특검팀에선 민중기 특검과 김형근·오정희·박상진 특검보 등 15명이 나왔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통일교가 건넨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피고인의 법치 파괴 행위는 통상 마련된 기존 양형을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또 “지금도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실에 관해 철저한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핵심 인물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말을 맞추는 등 수사에도 혼란을 일으켰고, 금품 액수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공식 지위가 없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주도적 위치에서 범행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여론몰이식 수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가 “투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 주가조작 범행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통일교 금품을 일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을 들어준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명씨가 영업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던 인맥 리스트에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1년이라는 시점을 기화로 계엄 자체를 몰랐던 피고인이 마치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허위기사까지 등장했다”며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엎드린 채로 재판을 지켜보던 김 여사는 검찰 구형을 듣자 헛웃음을 지은 뒤 최후진술에 나섰다. 그는 “저도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들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고 헀다. 이어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증언대로 불러 직접 신문하는 피고인 신문도 하려 했지만, 김 여사가 답변을 거부해 무산됐다. 증인석에 앉은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3개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만 말했다. 재판부는 신문 절차가 의미 없다고 보고 중단시켰다.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 중계의 실익이 없다며 특검팀의 중계 신청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지 58일만인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형사 법정에 서게 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김 여사는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직접 전달했다고 인정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는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받아 김 여사에게 줬던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수사기관 출석하기 전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은행앱 계좌 잔액에 예상외로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 있었다. 오래전에 출간한 책이 증쇄되면서 인세가 입금된 것이다. 계획에 없던 여윳돈은 마음을 웅장하게 만들었다. 겨울 여행을 갈지, 외투를 한 벌 장만할지, 일단 오늘 저녁 소고기부터 굽고 볼지.
이렇게 무엇을 할까 하는 즐거운 궁리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은 낯선 느낌을 주었다. 문득 얼마 전 ‘의욕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며 찾아왔던 30대 여성이 떠올랐다. 그녀는 회사에 다니며 맡은 일은 큰 무리 없이 해냈고, 성과도 나쁘지 않아 매년 중간 고과 인센티브를 받았다. 대인관계도 무난했고 혼자 살긴 했지만, 그렇다고 생활이 엉망진창인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남들처럼 퇴근 후 운동을 하거나 주말에 박물관에 가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삶은 아니었다. 집에 오면 씻고 정리하고 쉬는 게 전부인 일상을 되풀이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 스스로를 자책하며 눈물을 글썽이곤 했다. 회사에서 맡은 일은 책임감 있게 해내고 있지만, 의욕이 없어서 이러다 뒤처지는 건 아닐지 걱정이 컸다. 이분은 우울증으로 인해 의욕이 없는 것이었을까?
“의욕은 평소에 없는 게 정상이에요. 가끔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대답한 내용이다. 실은 나도 의욕이 없는 날이 많고 종일 진료를 본 날이면 귀가 후 쉬고 싶은 마음뿐이다. 의욕은 어쩌다 하루 있는 것이지, 매일 의욕이 차올라와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닌가 싶다. 의욕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 마음”이다. 그런데 기본적인 일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선뜻 원래 하던 일이 내키지 않을 때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일에 의욕이 없다”고 말하곤 한다. 언덕을 앞에 두고 액셀을 밟아도 차에 속도가 안 붙는 그런 상황과 같다. 이걸 극복하는 것은 조금 더 힘을 주면 된다.
한편 적극적인 의욕이란 조금 다른데,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새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상태’에 가깝다. 외국어 공부나 운동을 새로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때와 비슷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마치 여윳돈이 생기자 무엇을 해볼까 궁리하게 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일상은 생활비 통장처럼 월급날이 다가오면 잔액이 거의 남지 않도록 짜여 있다. 그러니 여윳돈 같은 에너지의 여유분이 늘 넉넉할 수는 없다. 에너지에 여유가 있어야 비로소 의욕이 발동하는데, 늘 충만하지 못하니 스스로를 ‘의욕 없는 사람’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병이 아니다.
앞서 언급한 그분은 우울증이 아니었고, 의욕이 없는 것도 문제는 아니었다. 가끔 아슬아슬한 기분을 느끼기는 했지만 병리적 징후는 없었다. 다만 의욕이 없는 상태를 ‘무기력’으로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다. 무기력은 머리로는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몸과 마음이 전혀 따라오지 않아 실제로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구간을 말한다. 그 정도의 무기력에 빠지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는 의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자신을 무기력하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의욕과 무기력 사이에는 꽤 넓은 정상 구간이 있고, 거의 모든 사람이 그 구간 안에서 하루를 산다. 의욕의 부재는 아쉬운 일일 뿐, 병적인 결함이 아니다.
언제나 신나고 의욕이 넘쳐야 정상인 것은 아니다. 그럴 때는 ‘요즘 컨디션이 좋구나’ 하고 여겨도 충분하다. 일을 무리 없이 마치고, 해냈다는 성취를 느끼며 무심히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괜찮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그 일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에너지가 드니까. 그러다 여윳돈이 생기듯 에너지가 차오를 때, 비로소 의욕이 느껴진다. 그 순간을 지렛대 삼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무기력은 경계해야 하지만, 의욕이 없다고 자책하기보다는 의욕이 생기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 쓰면 된다. 의욕은 언제나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가끔 나타나는 순간이다. 마치 여윳돈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