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관련 조영탁 IMS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 견적문의

남양주법무법인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관련 조영탁 IMS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작성일 25-12-0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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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첫 구속영장 청구 때와 달리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등이 추가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29일 조 대표를 포함해 IMS 경영지원실 이사 A씨, 민경민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9월3일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은 다만 조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았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투자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보험성 투자’를 한 것으로 본다. 김씨는 지난 8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22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4일 열렸다. 채 상병이 사망하고 2년5개월이 지나서야 부대 지휘관들이 법정에 섰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함께 기소된 해병대 지휘관들은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생략하고 곧바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지휘관 4명과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 지시를 오인케 해 대원들을 부상·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가 내린 단편명령을 어기고 권한 없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자신의 행위와 채 상병 순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무죄를 주장했다. 수변수색을 전제로 모든 지시가 나왔으므로, 수중수색 중 순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중령 측은 “사건의 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 있다”며 “(이 중령에겐) 무소불위였던 자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장 대위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한다”면서도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상급자가 빠른 업무 투입을 재촉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성과 도출을 압박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휘를 ‘수중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가릴 계획이다. 다음 재판엔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