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2027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1조5000억달러(약 2176조원)로 50% 이상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하원 의원과 각료, 정치인들과 길고 어려운 협상을 거친 끝에 특히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방 예산은 1조 달러가 아니라 1조5000억 달러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증액이 “미국이 오랫동안 누려야 할 ‘꿈의 군대’를 구축하고, 어떤 적이든 맞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방 상·하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명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된 국방 예산은 9010억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라면 현행 예산보다 약 6000억 달러를 추가로 늘리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국방비 증액의 재원으로 자신의 관세 정책을 거론했다. 그는 “과거 전례 없이 미국을 착취해온 많은 국가로부터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1조 달러 수준을 유지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관세와 이를 통해 창출되는 엄청난 수입 덕분에 불과 1년 전 ‘졸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상상도 못 했던 1조5000억 달러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동시에 비교할 수 없는 군사력을 구축하고 국가 부채를 상환하며 미국의 중산층 애국자들에게 상당한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도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이전부터 카리브해에 대규모 미군 전력을 전개하며 압박을 가해왔고 현재도 해당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병합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미군 활용을 하나의 선택지로 거론해왔고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좌파 정권이 집권 중인 콜롬비아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다.
조진희 전 서울 동작구의원이 2020년 총선 때 같은 지역구에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에게 자신이 맡았던 법인 소유 건물의 집기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구의원은 앞서 김 의원 배우자에게 동작구 의회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커뮤니티 복합문화센터(센터)’ 내 상가 입주자였던 A씨는 지난 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 센터 내부에 있던 사무실 집기류가 김 의원의 선거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남자들이 센터에서 책상과 의자 등을 꺼내 트럭에 싣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다. A씨는 이를 목격하고 “어디로 가는 것이냐”고 묻자 “자신들이 ‘김병기 의원 보좌진’이라며 ‘김 의원 선거사무소로 간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A씨가 목격했다고 밝힌 상황은 센터 CC(폐쇄회로)TV에서도 확인된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센터 CCTV 영상에는 2020년 3월25일 남성들이 건물 앞에서 의자 등 집기류를 트럭에 싣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이 센터는 인근 아파트와 함께 건설된 지역 커뮤니티센터다. 이 아파트의 신축과정에서 2010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을 맡았던 조 전 구의원은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조 전 구의원을 고발한 주민 단체는 그가 커뮤니티센터 소유권을 본인이 설립한 사단법인에 증여하고 회계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지만 2019년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소유권의 정당성을 두고 벌어진 민사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2019년 12월 대법원은 센터 소유권이 사단법인으로 이전된 것이 주택조합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해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센터 소유권은 다시 지역주택조합으로 돌아갔다. 현재 조 전 구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청산인 자격으로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센터와 아파트 건물 문제로 재판을 받던 조 전 구의원은 2022년에도 동작구 구의원으로 민주당에서 다시 공천을 받았고, 당선 뒤인 2023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피고인 신분이던 조 전 구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던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나왔다. 당시 김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다.
조 전 구의원은 현재까지 이 센터의 실질적 운영을 맡고 있다. 이 센터가 김 의원과 연결된 정황이 나오면서 이들 사이에 건물 문제 등을 두고 대가성 청탁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 의원 측은 7일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언론에 너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많이 보도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며 “대부분 내용이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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