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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여성·소수자는 그저 ‘응원군’ 이었나… 광장 메웠지만 ‘여전한’ 세상 [플랫]

작성일 25-12-05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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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지난해 12월4일 저녁, 사학과 대학생이던 A씨(24)는 코앞으로 다가온 마지막 기말고사 준비를 뒤로하고 여의도 국회 앞으로 뛰쳐나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이었다. 강의실에서 배웠던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눈 앞에 펼쳐지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이듬해 4월4일까지 그는 거의 매주 광장에서 자리를 지켰다.
그 겨울 광장에 있었다는 것은 자유발언대를 차지했던 ‘소수자’를 만나는 시간을 보냈다는 뜻이기도 했다. 레즈비언이고, 여성이고, 장애인이고,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밝히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 참가자가 매주 발언대에 올라온 사람의 절반을 넘어섰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권도 교체됐다. 하지만 당시 광장의 요구는 얼만큼이나 이뤄졌을까. 불법 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탄핵을 요구한 ‘응원봉 시위’는 이전까지의 대규모 정치시위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다. 2030 여성들이 광장의 주류를 차지했고,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상에 올라 정체성을 드러내고 발언했다. ‘모든 혐오와 차별을 철폐하라’는 요구도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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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에서는 탄핵 이외에도 다층적인 이슈가 다뤄졌다. 구조적 성차별 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팔레스타인 전쟁 반대,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 피해자 애도 등 다양한 의제가 등장했다.
집회 형식도 변화했다. 주최 측이 섭외한 소수의 참여자가 발언대에 오르는 대신 자발적으로 발언 신청을 한 시민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집회 전 ‘평등하고 민주적인 집회를 위한 모두의 약속’을 낭독한다거나, 농민가의 ‘형제들’이라는 노래 가사를 ‘우리들’로 바꿔서 부르는 등 참여자의 다변화를 반영한 형식들도 생겨났다.
A씨는 “집회에서 ‘윤석열 탄핵은 시작일 뿐이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발언자들은 윤석열 하나를 끌어내린다고 우리 삶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윤석열로 대표되는 혐오와 차별이 없어지기를 바란 것이었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광장에 모인 사람 중 누구도 그런 발언을 두고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느냐’고 배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수자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그 발언이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경험은 특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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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걸음에 여의도로, 광화문으로 달려갔던 시민들은 당시 광장에 모였던 의제들이 정책으로 살아남지는 못했다고 여긴다. 특히 당시 광장의 주역으로까지 불렸던 여성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토로한 시민들이 많았다. 비동의강간죄나 차별금지법 등의 정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역차별’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것 등을 보면서 실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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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김수연씨(19)는 언론에서는 ‘촛불소녀’가 많이 참여한 집회였다고 주목을 많이 했는데, 정작 대선 과정에서 여성폭력과 관련된 공약을 뒤로 빼는 모습이나 이번 정부 들어서도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많이 실망했다”며 “이럴 거면 여성들이 집회에 많이 참여한다고 왜 그렇게 칭송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50대 여성 참가자 B씨는 “당시 추운 광장에 섰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기를 바랐는데, 여전히 비동의강간죄나 차별금지법조차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했다. 30대 여성 C씨는 “지난해에는 응원봉과 ‘빛의 혁명’을 꼬박꼬박 언급했던 정치 세력이 성범죄 대응처럼 중립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젠더) 이슈조차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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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장애인 이동권 등 당시 광장에서 주목했던 의제들이 정권교체 후 외면당하는 모습에 충격받았다는 시민도 있었다. A씨는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다 폭력적으로 저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광장에서 발언하던 ‘전장연 동지’들을 떠올렸다고 했다. A씨는 “윤석열은 탄핵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탄핵 이후 사회갈등과 혐오가 더욱 심해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20대 여성 D씨는 “혐중 정서와 음모론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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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참가자들은 광장에서 분출된 여성·소수자 시민들의 요구를 정치권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응원군’ 정도로 인식했다고 비판했다. 30대 여성 E씨는 “자칭 ‘진보세력’이 여성 정치세력화를 인식하는 방식은 과거 광우병 촛불시위 때 청소년 참가자들을 ‘10대 촛불소녀’로 명명하던 시절과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전 정권을 탄핵시킨 최대 공신이 2030 여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그에 걸맞은 정치 권력을 갖길 기대하기보다는 단순 ‘응원군’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에서 집회에 자주 참여했다는 사월(활동명·20)은 “시위에서 10대와 20대는 같은 시민이 아닌 ‘특별하고 기특한 존재’로 소비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광장의 목소리가 정치 의제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시민의 실패’라기보다는 ‘정치의 실패’에 가깝다고 참가자들은 말했다. A씨는 “시위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 ‘윤석열 탄핵 집회에 몇 명이 나왔다’는 소식만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실망했다”며 “광장에 나온 소수자들의 요구를 공론장에서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파면 이후에도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광장에서 나온 집단적 저항의 목소리를 정치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광장의 세계관’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지금 정치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윤석열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고, 그 취약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것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지난해 광장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매번 남들 계약하는 거 사진으로만 보고 당첨되길 기도했는데, 드디어 계약하고 싶은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임대주택 입주 정보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 지난 10월 이같은 글이 올라오자 축하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글쓴이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됐다고 밝혔다.
‘내집마련’이 어려운 수도권에서 임대주택 당첨은 그야말로 ‘로또’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600대 1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원하는 도심 핵심 지역에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일 LH의 올해 수도권 청년매입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을 분석해보니 서울 용산·서초·마포구, 경기 성남·하남시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도심 지역 주택의 인기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단 1가구 모집에 1485명의 신청자가 몰린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지하철역과 대학병원,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이 모두 도보 10~15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오피스텔(1334대 1), 서초구 방배동의 다가구주택(1285대 1)에도 단 1가구 모집에 1000명이 넘게 몰렸다.
3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경쟁률 순위를 분석해보니 서울 용산구가 가장 경쟁이 치열했다. 5가구 공급에 3171명의 신청이 몰려 6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 뒤로 경기 성남시(436대 1), 서울 서초구(431대 1) 순이었다. 비교적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지역은 경기 안산시(13대 1), 경기 안성시(14대 1), 경기 파주시(16대 1)로 10 대 1을 넘었다.
특히 청년들은 주로 직장이 몰려 있는 서울 중심지를 선호했다. 올해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 마포구(2만131명), 경기 수원시(1만3824명), 서울 송파구(1만3334명), 서울 종로구(1만2954명), 경기 구리시(6594명) 순이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순서는 경기 수원시(735가구), 서울 종로구(260가구), 경기 김포시(245가구), 서울 강동구(233가구) 순으로 수요 집중 지역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임대 수요가 많은 도심지일수록 땅이 부족하고 비싸다보니, 매입 임대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LH 등 공공기관이 도심지 매입임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준단가를 상향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매입임대주택 평균 경쟁률은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2021년 18.5대 1이었던 청년 가구 대상 매입임대주택 평균 경쟁률은 올해 8월 52.4대 1로 높아졌고,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 매입임대도 2021년 1.8대 1이던 경쟁률이 올해 8월 7.7대 1로 높아졌다.
12·3 불법 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장이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짧게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3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열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에 변론 종결 전 증거목록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 재판장은 “오는 19일에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게 마무리되는 16일이나 23일 정도에 다시 공판준비절차를 잡아서 증인과 증거목록을 점검하려 한다”면서 “목록이 방대하다. 특검에 계속 말하지만 기존에 넣은 신문기사들은 과감히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등법원에, 아니 내란전담재판부든, 하여튼 고등법원에 이런 증거목록을 올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 판결문에 올리는 증거목록이 복잡하고 방대해 항소심 재판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다.
지 재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4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재차 밝혔다.
재판 진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는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한 법원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마음에 안 든다며 비난하고 명령한다. 이는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특검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재판정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데 외부에서 재판을 흔든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회동’을 연 인물 중 하나다.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통해 지시를 받고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투입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따로 재판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문 전 사령관이 퇴정한 뒤 “부정선거 사건을 수사하거나 조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며 군 정보 조직에 선관위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적발하는 건 물론 사이버상으로 부정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는 정도만 되려 해도 상당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며 “군에서 아무리 방첩사나 사이버사, 정보사가 있다 해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지시한, 방화벽이나 비밀번호 보완됐는지만 확인하라는 것도 최고의 군 전문가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저의 뜻은 1년 전에 국정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성의 있게 보완되는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월 5·7·9일에 걸쳐 내란 사건의 최종 변론과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월쯤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