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하면서 내년 초 유배당 계약자들이 배당금 지급 소송 등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 등을 대리했던 김광중 변호사는 3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그간 ‘소송을 하게 되면 참여할 테니 알려달라’고 한 분들이 있었다”며 “내년 3월에 나오는 삼성의 사업보고서를 본 뒤 이제 (소송을) 해보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유배당 보험이란 보험사가 보험료로 운용한 투자 수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유배당 계약자 몫은 ‘보험계약 부채’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금감원에서 2022년 말 예외를 인정받는 일탈회계로 논란이 됐다.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통해 유배당 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위반하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의 이점을 얻는다고 비판했다. 결국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중단하고, 내년 3월 나올 올해 결산분 사업보고서 등에 적용토록 했다.
보험업계에선 삼성생명이 향후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법조계는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으로 분류하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 계약 당시의 ‘신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이익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시장가치만 약 50조원에 달해 매각하면 큰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2010년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이 낸 배당금 청구 소송 당시 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 평가이익 배당을 유보한 채 상장을 강행,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향후 투자자산(삼성전자 지분)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생명은 당시까지는 ‘주식을 안 팔겠다’고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안 팔겠다는 것을 선언한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유배당 계약 몫을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하는 게 곧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선언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주식처럼 시가 변동이 큰 자산은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세울 수 없어 회계상 자본 항목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사측은 부인하지만 한국지엠 내부에선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한국사업장 철수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구성원들은 GM 철수를 ‘예고된 미래’로 보고 철수 이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내수와 수출을 합친 누적 판매량에서 한국지엠 내수 판매 비중은 3.6%에 불과하다. 국내 시장의 절대 강자인 현대자동차(37.7%)와 기아(34.6%)는 접어두더라도 중견 3사로 불리며 나란히 경쟁하는 르노코리아(57.3%)나 KG모빌리티(37.5%)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향후 신차 출시 계획조차 없어 이대로 가다간 GM 한국사업장이 독자적 차량 생산 역량을 상실한 채 단순한 수출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GM 한국사업장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구스타보 콜로시 부사장이 지난달 30일 한국지엠대리점협의회와 한국지엠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 협의회 대표들을 만나 선을 그었지만, 철수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철수설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한국지엠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공장 문을 닫고 철수해버린 인도와 태국 등 글로벌 GM의 해외공장 철수 사례가 재조명되면서 노조 행보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안규백 한국지엠지부 위원장은 “2018년 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하자 공적자금 8100억원이 투입됐다”며 “그 대가로 한국사업장을 영위하겠다고 약속한 2028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본 대책 마련을 미적거리다간 또다시 GM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민규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도 “96%를 웃돌 정도로 미국 시장 일변도인 한국지엠의 수출구조 다변화부터 중견 3사의 생산 및 판매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은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한국지엠과 자동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GM 본사와 협상에 나서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한국지엠은 지난 5월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 및 부평공장 유휴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최근 이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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