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내년부터 배당소득세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은 현행 45%에서 30%로 낮아진다. 반면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금융·보험사가 내는 교육세 최고세율은 0.5%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34조~35조원 가량 세수가 늘지만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보완할 정도는 아니어서 증세도 아니고 감세도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예산부수법안 16건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감세안에는 합의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일부 되돌리는 취지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30%로 인하된다. 현행 45%보다 15%포인트, 정부안(35%)보다는 5%포인트 낮다. 내년부터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에 세율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가 적용된다. 정부 원안은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일괄 35% 최고세율을 매겼지만, 여야는 3억 초과~50억 미만은 25%, 50억 초과는 30%로 세분화했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는 내년 5%, 2027년부터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비과세 기준을 총급여 5000만원으로 설정했으나, 여야 합의로 세제 혜택 대상이 확대됐다.
반면 법인세는 여야 합의 불발로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내년부터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된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3년 만에 원상 복구한 것이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에 적용되는 교육세율도 정부안대로 과세표준 1조원 초과 시 0.5%에서 1%로 인상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은 감세와 증세가 뒤섞인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배주주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초부자 감세’ 비판이 커지자 30%로 수정했다. 여야는 각각 한발 물러섰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감세’의 길을 택한 셈이다. 50억원 초과 구간 적용 대상자는 100여명에 불과해 실질적 최고세율은 25%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건 ‘취약해진 세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민주당이 수용한 결과다. 민주당 일각에서 중소기업이 속한 하위 2개 구간 법인세율 인상은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막판에 접었다.
이번 개편으로 세수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정안 통과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앞으로 5년간 34조~35조원 정도로 정부 원안의 35조6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받아든 5년간 세수 감소분인 약 80조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의 감세를 완전히 되돌린 수준이 아니어서 증세라고 부르기엔 모호할 정도로 약한 조정에 그쳤다”며 “부진한 경기 대응, 양극화 완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국가적 과제에 필요한 위한 세수 기반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쿠팡’ ‘워킹맘’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포털 뉴스 검색을 했다가 워킹맘 당사자로서 조금 황송해졌다. “새벽배송이 없어지면 장은 어디서 보나, 워킹맘의 분노” “워킹맘까지 들고 일어났다, 새벽배송 금지가 답일까” “워킹맘은 웁니다, 새벽배송 사라질 수도”라는 헤드라인들이 검색창을 뒤덮고 있어서다. 나의 분노와 슬픔에 이 사회가 그동안 이렇게까지 공감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아무튼 워킹맘으로서 말하자면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살림의 책임을 자연스럽게 엄마 몫으로 돌려버리는 언어에 대해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다. 어째서 아침 식재료를 사고 아이 준비물을 챙기고 집안의 자잘한 생필품을 보충하는 일은 모두 ‘워킹맘’의 역할인 건지, 워킹대디는 왜 안 들고 일어나는지. 돌봄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시대착오적 성별 고정관념은 이와 같은 보도 언어를 통해 더욱 공고해진다.
사실 새벽배송은 지금 우리 가족에게 필수재에 가깝다. 다섯 살 딸을 키우는 우리 부부는 출근과 퇴근 시간을 서로 엇갈리게 맞추고, 아이를 유치원에서 1분이라도 더 빨리 데려오려고 매일 발을 동동 구르며 산다. 장은 보통 퇴근하는 버스나 늦은 밤 잠들기 직전 휴대전화와 손가락으로 본다. 컬리와 오아시스에서 새벽배송으로 식재료를 받아보는 게 일상이다. 4년 전 복직하면서 가입한 쿠팡 유료 멤버십은 아직 끊지 못하고 있다. 새벽배송 옵션을 클릭할 때면 죄책감을 느끼지만 마트에서 카트를 끌 시간은 정말 없다. 정확히는 그럴 시간이 구조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없는 이유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에 한국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이 과도하게 길기 때문이다. 매일 칼퇴근을 사수하기 위해 애를 쓰고 주중 개인 여가시간을 최소화하는데도 아이는 유치원에서 하루에 9시간을 보낸다. 엄마아빠를 우주만큼 사랑한다는 아이와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하루 두세 시간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가끔씩 가슴이 서늘해지곤 한다.
그러니까, 워킹맘도 노동자인지라, 워킹맘에게 필요한 것은 새벽배송이라기보다는 시간이다. 워킹맘의 고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에 빛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한국 노동자들의 보편적 고충이자 여성에게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산물이다.
이런 문제는 항상 외면하는 주체들이, 오로지 기업 논리를 방어하거나 노동시간 규제를 비판할 때만 ‘워킹맘’을 핑곗거리로 소비하는 것은 좀 치사하고 비겁한 일이다. 주 52시간제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해서 문제라고 하지 않으셨는지, 주 4.5일제는 시기상조라고 하지 않으셨는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플랫]일하는 여성·돌보는 남성 늘도록 ‘젠더 전환’서 답 찾아야
[플랫]아빠도 충분히 주양육자 될 수 있다, 일터가 돌봄을 받아들이면
기업의 혁신을 위해 새벽배송 서비스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노동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장시간 노동도 야간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다는 프레임은 결국 장시간 노동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고, 칼퇴근해서 아이를 하원시키러 뛰어가야 하는 노동자를 직장에서 죄인으로 만들 뿐이다.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배송기사가 올해만 4명이라고 한다. 물류센터 야간노동자까지 합치면 8명이나 죽었다. 플랫폼 기업의 특성, 인센티브 기반의 임금 구조, 배송 마감시간 압박, 특수고용직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등이 구조적으로 과로를 유발한다. 어떤 노동자들이 밤새 속도전과 과로를 감내해야 다른 노동자들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곱씹어보면 정말 기이하다. 아니 그리고 정말 새벽배송이 그렇게까지 필수적인 인프라라면 그 배송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나.
워킹맘을 만능방패 삼아 노동자끼리 싸움 붙이는 대신, 어떻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지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다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말처럼. 혹시 바쁜 맞벌이 부부를 위해 뭔가 도움을 더 주고 싶으시다면, 부디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아래로 줄이는 데 힘을 보태주시길.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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