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해 매년 6600만t씩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15년 안에 사실상 거의 없앨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관건은 재사용과 반환 체계에 있다고 했다.
미국 비영리재단 퓨 자선신탁은 지난 3일(현지시간) ‘2025 플라스틱 파도 부수기’ 보고서를 발표하며 “전 세계가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2040년 플라스틱 오염은 올해보다 거의 두 배로 증가할 것”이라며 “야심 찬 국제적 행동을 통해 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오염은 2040년까지 97%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미국 기후변화·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ICF 인터내셔널, 싱크탱크 기업 시스테미크, 영국 옥스퍼드대, 엘렌 맥아더 재단 등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식품과 음료를 감싸는 ‘플라스틱 포장재’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최다 배출 요인으로,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3분의 1이 포장재에서 발생한다. 보고서는 포장재 부문에서 발생하는 매년 6600만t 오염을 2040년까지 170만t 미만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핵심은 재사용 정책이다. 재사용과 보증금 반환 제도를 통해 감소 전망치의 3분의 2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여기에 고위험 폴리머(플라스틱의 원료) 생산 감소, 지속 가능 소재로의 대체 등이 결합하면 15년 안에 관련 플라스틱 오염 물질은 97%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반면 지금 같은 플라스틱 소비·생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미래는 암울하다. 보고서는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은 2배,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은 3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에 축적되는 플라스틱은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인구 증가와 비례해 1인당 플라스틱 사용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각국 정부와 기업이 내놓은 약속이 이행된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고서는 발표된 약속들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2040년에는 2016년보다 65% 많은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와 기업들의 정책이 플라스틱 생산 이후의 재활용 정책에만 집중된 점이 한계로 꼽힌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 모든 과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해결책이 동시에, 야심차게, 즉시 시행돼야만 한다”며 “국제사회는 한 세대 안에 플라스틱 체계를 재구성하고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고, 재사용과 반환 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물리적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2040년까지 전체 플라스틱 오염이 기존 추세 대비 83%, 온실가스 배출은 38%, 건강 피해는 54%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플라스틱 수거와 폐기에 드는 예산도 전 세계적으로 190억달러(27조98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의 3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보안 전문가가 쿠팡에 등록된 결제카드 삭제, 해당 카드 비밀번호 교체, 쿠팡 비밀번호 교체를 권유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쿠팡 사용자들이 본인을 지키기 위해 즉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교수는 “쿠팡에 결제용 카드를 등록했다면 삭제해야하고, 해당 (신용·체크) 카드의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게 좋다”면서 “쿠팡 로그인 비밀번호도 바꾸면 좋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김 교수의 권고에 대해 쿠팡 박대준 대표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대표는 “말씀하신 정보(비밀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과잉해서 대응할 경우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과거 통신사 해킹 사태 때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유심 교체까지 간 것”이라면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가 시작되면 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책을 공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본 정치권에서 최근 중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연정 합의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 삭감’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의석수 감소 위기에 놓인 정당들이 대응책 모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제3야당 국민민주당은 전날 의원 정수 감축과 중선거구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정리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다당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정치적 안정을 이룩할 선거제도를 제안한다”고 개혁안 취지를 설명했다.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도 전날 회견에서 중선거구제 도입 등을 전제로 의원 정수 감축에 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정당 모두 중의원(하원) 정수 감축과 선거제도 개편을 동시 개혁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들 제안은 정치적 셈법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일본 중의원(하원)은 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병립형으로 구성돼 있다. 소선거구제는 비교적 작은 지역구에서 상위 1명이 당선되는 제도로 큰 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후보가 득표순으로 당선되는 제도로, 중소규모 정당도 당선자를 내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닛케이는 “국민민주당 같은 중규모 정당도 승리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다.
앞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지난 1일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최소 45석을 줄이는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고, 향후 1년 안에 구체적 감축 방안이 여야 합의로 정해지지 않으면 지역구 25석, 비례대표 20석을 줄이기로 했다.
당초 유신회는 비례 의석만 줄이는 안을 구상했으나 이 경우 비례대표 선거로 의석을 확보해 온 소규모 정당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소선거구 감축엔 자민당이나 제1야당 입헌민주당 내부의 반발이 크다. 닛케이는 “여야가 (의원 정수 감축에) 합의하려면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중선거구제는 주요한 안”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중선거구제 도입 경험이 있어 운용이 낯설지 않다는 점도 논의를 용이하게 하는 요인이다. 일본에서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것은 1994년 선거제 개혁 이후다. 때문에 일부 언론은 최근 선거제 개편 논의를 ‘중선거구제 회귀론’이라고도 부른다.
중선거구제 부활에 호의적인 정치 세력은 참정당, 국민민주당만이 아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10월 연립 당시 합의 문서에 “중선거구제 도입 등도 포함해 검토한다”고 명기한 바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도 중선거구제를 도입 가능한 선거 제도로 거론한 적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반면 하위권 정당들 사이에선 중선거구제 도입에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중선거구제 도입시 한 지역구 정수는 대략 3~5명 수준인데, 지지율 순위가 이보다 낮은 경우 당선자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중선거구제가 같은 정당 내 경쟁을 심화해 파벌 영향력을 키우고 금권정치를 고착화한 결과 폐지됐다는 점도 비판 근거로 거론된다.
레이와신센구미 간부는 중선거구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소수정당을 없애려는 것인가”라고 닛케이에 한탄했다. 니시다 마코토 공명당 간사장은 지난 2일 회견에서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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