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조사 비용을 후원자로부터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를 통해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제공받고, 33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이 공모해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 및 지시했고, 김씨는 이 비용을 대납 형식으로 기부했다고 보고 있다. 명씨는 오 시장의 의뢰를 받고 여론조사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명씨가 오 시장 부탁을 받고 2021년 1월22일부터 같은 해 2월28일까지 총 10차례(공표 3차례·비공표 7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명씨는 오 시장 측에 13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오 시장이 직접 명씨에게 의뢰했다고 특정할 수 있는 횟수를 10차례로 추렸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10차례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 3300만원을 2021년 2월1일부터 같은 해 3월26일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 지급했다고 봤다.
앞서 명씨는 지난 4월 검찰 조사에서 2021년 1월22일 오 시장이 4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 통화에서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 김씨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오 시장 “특검, 실체 없는 사건에 결론 정해놓고 기소 강행” 반발김건희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오세훈 불구속 기소
특검은 실제 오 시장 자택과 캠프가 있는 서울 광진구의 한 식당과 카페에서 김씨가 카드로 수십만원을 결제한 기록도 확보했다. 오 시장은 줄곧 ‘1월22일이 아내 생일이라 가족과 시간을 보냈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특검은 명씨의 진술과 김씨의 카드 결제내역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오 시장의 휴대전화 8대를 확보해 포렌식한 자료도 함께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에는 오 시장과 명씨를 대질신문했고, 25일엔 강 전 부시장과 김씨를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오 시장은 입장문에서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해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맞췄다”며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로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다”고 반발했다.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다만 오 시장이 서울시장 5선에 도전할 것이 확실시되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인프라 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손 회장과 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정부의 AI 3대 강국 추진 방향과 관련 정책 등을 소개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에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최근 국빈 방문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한국 기업들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수 있다. 소프트뱅크는 오픈AI, 오라클 등과 함께 전 세계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짓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글로벌 테크·금융계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났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을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만드는 등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안에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융 리스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업종에 한정하고 증손회사의 중복상장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규제의 ‘빗장’이 풀리면서 지주사의 문어발식 확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이익 공유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우회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 산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투자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규제 예외 적용 대상을 첨단산업 업종으로 제한하고, 신규 공장 설치 등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지방 투자 요건을 둘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다. 만약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대신 50%만 보유할 수 있게 되면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도 손자회사 아래 증손회사까지 ‘4단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이유로 금지됐지만, 정부는 이를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소수의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 거대한 기업집단을 통제하는 현상뿐 아니라 문어발식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가 금융 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체 등 금융계열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SK그룹이 정부에 건의했던 규제 완화 방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K는 지주회사 체제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를 받는 유일한 반도체 대기업이다.
이 방안이 허용되면,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절반의 지분만 보유해도 산하에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수 있다.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SPC) 공장용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SK하이닉스가 이를 장기로 빌려 쓰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규제 완화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SPC의 지분을 절반만 보유하면 되는 데다 임차료만 내면 돼 직접 대규모 자산을 소유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까지 덜 수 있는 셈이다. 또 SPC를 이용하면 사업 단위별로 재무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투자 자금을 빠르게 모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주회사 지분 규제가 완화되면 문어발식 확장을 막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천준범 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지배 주주의 과도한 확장을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오히려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를 완화하면 지배 주주가 적은 자본으로 외부 투자를 받아 계열사를 무한정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에 엄격한 요건을 두고 이익 공유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첨단산업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한 규제 완화 논의가 시작된 만큼, 첨단산업의 범위와 혜택을 받는 투자 규모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예외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그 이익을 공유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투자를 허용하는 증손회사가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칫 중복상장으로 인해 모 회사에 대한 기업 가치가 떨어져 일반 주주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지분율 요건이 완화되면서 증손회사의 상장 가능성이 열렸다”며 “외부 투자자는 상장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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