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속보]‘태블릿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2심 징역 2년···6년 만에 재수감 > 견적문의

검사출신변호사 [속보]‘태블릿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2심 징역 2년···6년 만에 재수감

작성일 25-12-05 00:19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12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검사출신변호사 2016년부터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됐는데 이날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몰취(국가 귀속)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변씨는 JTBC가 태블릿 내 자료들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했다고 하나, 최씨의 사진 2장,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GPS 기록,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을 종합하면 조작 의심 정황을 밝혀낼 수 없다”며 “최씨가 이 사건 태블릿의 사용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검증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씨는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며 “당 법정에서도 도주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원심판결을 존중해 양형을 더 높여야 할 필요는 없다며 변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 책자와 온라인매체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2월 변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JTBC의 구체적 해명 보도와 검찰·국회·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해 밝혀진 사실도 외면하면서 오로지 JTBC와 손석희가 허위 조작 보도했다는 기사만 반복했다”며 “언론사로서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JTBC나 손석희, 기자들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었다”고 판단했다. 변씨는 2019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다시 구속됐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3일 전국에 강추위가 닥치겠다. 충남과 전라 서해안에는 3일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4일 오후 수도권에 첫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일 북쪽에서 영하 3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전국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겠다고 밝혔다. 3일과 4일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5~10도가량 낮아지며 전국 대부분이 영하 5도 안팎, 강원 내륙산지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강풍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기상청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서울 등 내륙 지역에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바다와 대기 간 온도차로 인해 생긴 구름대 영향으로 3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충남과 전남북에 무거운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서해안에 3~8㎝, 내륙에 1~5㎝가량 눈이 쌓이겠다. 제주도에도 3~10㎝가량 눈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무거운 눈에 의해 축사, 비닐하우스, 구조물이 쓰러지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4일 오후부터 상층 기압골이 북한을 통과하며 중부지방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에 1㎝ 안팎,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 1~5㎝가량 눈이 올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별로 하층 기온 변화에 따라 눈과 비가 섞여 내리거나 기압골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량이 변동될 수 있다.
추위는 4일 낮부터 차차 누그러지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영상 7도로 예보됐다. 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0도, 낮 최고기온은 0~11도를 보이겠다. 5일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주말부터 전국이 평년 대비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비나 눈이 온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서 운전해야 한다”고 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4~5일 예고했던 조사 결과 관련 공청회를 연기하기로 했다.
항철위는 2일 “항공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청회 연기를 공식 확정했다”며 “유가족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의 연기 요청과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우려를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항철위는 “향후 절차와 일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련 사항이 정해지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은 항철위가 비행기록장치(FDR·CVR) 등 핵심 자료 공개를 거부한 점 등을 들어 공청회 연기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항철위는 “조사 결과나 주요 분석 내용처럼 조사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사전에 특정 대상에게만 전달할 경우 조사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러한 정보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항철위 위원과 항공사고조사단 전원을 업무에서 배제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기피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항철위는 국토부 산하 기관이고, 국토부는 관제·항공운항·인허가·로컬라이저 관리 소홀 등 참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국토부는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 대상이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항철위 위원을 위촉하는 구조는 참사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조사위원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상급 기관이자 조사 대상인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은폐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