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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기자칼럼]국민의힘이 꼭 답해야 할 질문

작성일 25-12-0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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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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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공교롭게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2·3 불법계엄 1년이 되기 하루 전인 2일 열린다. 영장의 발부 여부는 3일 새벽쯤 나올 것이다.
그러나 영장 발부 여부보다 중요한 질문이 있다. 불법계엄 후 1년여 탄핵, 대통령 선거 등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일이 복잡하게 흘렀을수록 질문은 간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수많은 의원,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추경호 의원이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이다. “당신들은 왜, 그날 국민의힘 당사 혹은 국회에 있었는데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가?”
추 의원은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며 혼선을 초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그 결과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뿐이었다. 추 의원은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왜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는지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전시나 사변이 아니었는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군인들이 들이닥쳐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했다. 그때 계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의원들은 국회 담을 넘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표결 불참 의원 90명 중 김대식, 김희정, 송언석, 신동욱, 임이자, 정희용, 조지연, 추경호 의원은 심지어 국회에 있었다. 이 밖에 나경원 의원 등 30여명은 국회에서 10분 거리인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있었다. 한동훈 당시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했는데도 말이다.
추 의원은 이미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만으로도 의심스럽다.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다. 양측이 진술을 거부하는 한 표결 불참의 동기를 알 수 없지만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행위의 의도보다 행위의 결과다.
맞지 않길 바라면서 추정되는 답을 말해본다. 계엄이 성공할까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 아닌가. 당시 집권여당으로 대통령의 계엄 시도가 성공했는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을 경우 불이익이 커지는 걸 두려워했던 것 아닌가. 계엄이 성공하길 바랐던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해서 잘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의 계엄 긍정 의사가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추 의원은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충격적이다.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유력 정치인들이 벙커로 잡혀 들어가고 비판언론으로 찍혀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된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은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시민들은 그런 상황을 두고 보지 않았을 것이고 광장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 군대와 대치했을 것이다. 윤석열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희생자가 나왔을 가능성은 상당히 컸을 것이다.
계엄이 성공할 경우를 대비했든, 작게는 계엄의 실패를 막아주려 했든, 계엄의 성공을 기대했든 중요하지 않다.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정치인은 결과로 책임지는 것이다.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역사에 기록됐다. 불법계엄 1년, 국민의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에게 보이는 최소한의 도리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성들이 고수익 미끼에 속아 러시아 용병부대에 넘겨진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유명 라디오 진행자가 이 범죄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제이컵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의 딸도 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BBC·가디언에 따르면 남아공의 유명 방송인 논쿨루레코 만툴라는 1일(현지시간) 요하네스버그 켐턴파크 치안법원에서 열린 심문 절차에 출석했다. 그는 4명의 남아공 남성을 유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러시아 용병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만툴라는 지난달 27일 요하네스버그 OR탐보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성명에서 “예비 조사 결과 용의자(만툴라)가 남아공 남성들의 러시아 방문과 연방 군대 입대를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출국 직전 공항 탑승구에서 붙잡힌 4명의 남성도 이날 법정에 함께 섰다. 남아공에서 정부의 승인 없이 다른 나라 군대를 위해 싸우는 것은 불법이다.
만툴라는 현지 공영 SABC방송의 새벽 시간 라디오 프로그램 <모닝 블리스>를 진행해 온 유명 방송인이다. 그는 ‘브릭스(러시아·남아공 등 신흥 경제국 연합체) 언론인 협회’의 공동 의장도 겸하고 있다. 이 협회는 과거 유럽연합 등으로부터 친러시아 정보를 허위로 유포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만툴라는 지난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 대학 행사에서 연설하는 자신의 모습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최근 남아공은 거짓 구실로 유인된 남성들이 러시아 용병부대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실은 지난달 6일 “고수익 고용 계약에 속아 러시아 용병부대에 유인된 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고립된 남성 17명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마 전 대통령의 딸들이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을 벌이며 사태는 더 커졌다. 첫째딸인 은코사자나 주마 음쿠베는 자신의 여동생인 두두질레 주마 삼부들라 전 움콘도 위시즈웨 의원이 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은코사자나 주마는 여동생이 정당 경호원 훈련을 받는다고 속여 친척 8명을 포함한 17명의 남성을 러시아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러시아어로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한 뒤 우크라이나 최전선으로 파견됐으며 지난 8월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두두질라 주마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의원직에서 사임했다. 그는 과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는 등 친러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가까이 이어지며 아프리카에서는 용병 유인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SNS 거짓 광고나 일자리 제안 등을 통해 외국인 용병을 모집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호텔업 구인 광고에 속아 러시아 드론 공장에서 일하게 된 사례도 드러났다. 지난 9월 케냐 경찰은 러시아 제안 일자리에 속아 전장에 투입될 뻔한 20명 이상의 자국민을 구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침 출근길에 나서며 텀블러를 하나 챙겼다. 평소 차를 타고 출근하지만, 오늘만큼은 지구를 생각한다는 마음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페도 잠깐 들렀다. 일회용잔 대신 텀블러에 커피를 받았다. 퇴근길도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귀가했다.
도보와 대중교통 이용, 텀블러 사용 등은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중립행동’들이다. 이 소소한 실천의 금전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경기도가 제공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으로 환산해보니 도보(200원), 대중교통 2회(각 200원), 텀블러 이용 1회(300원)를 더해 총 900원의 가치가 매겨졌다. 하루 동안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0.33㎏CO₂eq로, 나무 1그루를 심은 효과와 비슷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전환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앱을 직접 사용해본 결과 탄소중립 생활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
탄소중립행동 하나하나에 직관적으로 보상이 지급되니 동기부여를 넘어 포인트를 쌓아가는 재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걷기나 텀블러이용 등 외 자전거 이용(600원), 배달음식 다회용기(1000원), PC절전 프로그램 사용(1000원)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매일 풀 수 있는 퀴즈를 통해 10~100원을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한 번에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도파민 컨텐츠’도 있다. 경기도에서 인증한 환경교육(2000원), 줍깅·플로깅 참여(2000원) 등에 참여하면 보다 큰 보상이 주어진다.
열심히 탄소중립을 실천하다보니 건강도 좋아졌다. 걷기의 경우 포인트를 받기 위해선 8000보를 넘게 걸어야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며 6000보 정도를 쌓았는데, 부족한 2000보 정도는 퇴근 이후 걷기 운동을 통해 보충했다. 온실가스 저감과 경제적 보상에 건강까지 더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낸 셈이다.
이렇게 일주일간 직접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모은 포인트가 총 3310원(적립 2010원+ 적립 예정 1300원)이다. 걷기(1200원), 대중교통(600원), 텀블러(300원), PC절전 프로그램 사용(1000원), 기후행동 퀴즈(210원) 등을 통해 포인트를 쌓았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은 입소문을 타며 가입자가 168만5000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들이 기후행동을 통해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38만4335tCO₂eq에 이른다. 이는 소나무 307만4000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1015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원, 환경비용 저감 140억원, 유류 절감 640억원, 전력·자원 절감 약 9억원, 의료비 절감 103억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2억원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투입된 사업비는 87억원으로, 사업비의 10배가 넘는 사회적 가치(1015억 원)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기후행동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들이 기후행동에 참여하여 경기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