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목적

ㆍ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관련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제2018-130호)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센터 공고 제2019-1호)

■ 공급인증서 거래 시장 및 거래절차

■ 공급인증서 발급 신청

REC 발급신청은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신청기한은 전력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기한내에 발급신청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기한일 익일 자동 말소)

■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가상계좌 납부 :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납부

■ 공급인증서 발급

· 발급기한 : 발급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발급방법 : 전력거래량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1000kWh로 나누어 REC로 발급함 (소수점 이하 값은 이월하여 합산 처리)

■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국내 태양광 관련 산업 육성, 의무공급량의 안정적 의무이행 지원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 참여대상 신재생에너지원

· 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 (단, 태양광을 제외한 ESS 설비 단독으로의 입찰 참여 불가)

· 센터홈페이지 → 사업안내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 세부 내용 참조

■ 고정가격계약 입찰 제도 운영 절차

■ 개인(기업) 장점

· 25년(SMP+REC) 평균 5%~13% 수익

· 유휴공간 활용

· 토지 및 건축물의 자산 가치상승

· 녹색성장 기업으로서 이미지 창출 및 홍보

■ 사회적 장점

· 미세먼지 저감 정책 부응

· 원자력 발전의 점진적 축소 정책 부응

· 일자리 창출

■ 국가적 장점

· 국제협약에 따른 녹색성장으로 국가이미지 상승

·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제공